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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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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남북합의와 대북정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기관명 통일부
담당부서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00-5775
연구기간 2017-09-25 ~ 2017-12-10
연구분야 통일정책
개요 o 남북관계발전법의 의미와 한계 분석

o 남북합의 준수 의무와 대북정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방향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류지성
계약일자 2017-09-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남북합의와 대북정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합의, 대북정책 지속성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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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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