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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민간통계 품질관리 제도화 방안」정책연구
기관명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전화번호 042-481-3621
연구기간 2017-07-24 ~ 2017-11-23
연구분야 통계행정지원
개요 <추진배경>

1. 통계산업 육성의 필요성
ㅇ (중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자원인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 육성 부각
ㅇ(육성 필요성)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이나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주도적 육성 필요

2. 국내 통계산업의 현황과 과제
ㅇ (시장규모) 국내 통계산업 전체 규모는 1조 6,758억원으로 추정(`15년)되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5.9% 성장
ㅇ (민간 통계산업) 국내 민간통계업의 비중은 시장의 50%정도로 선진국 대비 규모, 비중면에서 낮은 편이며 영세화로 인해 통계역량이 취약


<연구사업 개요>

 1. 주요내용
ㅇ (연구명) “민간통계 품질관리 방안 연구 : 통계표준품질인증제를 중심으로”
ㅇ (목적) 민간통계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고품질 민간통계 생산을 위한 관련 제도인 통계품질표준인증제 및 개별 통계품질관리기준 설계

2. 추진방법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ㅇ 연구자 : 산업별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자문실적이 있는 기관을 참여시켜 위탁용역(수의계약) 수행


<주요 연구 분야>

1. 통계품질관리 현황 분석
ㅇ (국가승인통계)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방식 및 품질관리 기준 파악
ㅇ (민간통계) 민간통계업체의 품질관리 방식, 제도 등 현황 파악

2. 민간통계 통계품질표준 설계
ㅇ (통계품질표준) 공공?민간부문 통계 생산?공표 시 준수해야 할 기준에 대한 분야별 요소를 기술하여 ‘통계조사용역품질가이드라인(가칭)(안)’마련
 - (공공부문) 공공부문 통계의 민간위탁시 통계용역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생산물, 통계생산절차에 대한 품질표준기준 설정
- (민간부문) 한국조사협회 등 통계업체 및 관련협회에서 통계생산?공표 시 적용가능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체계화
 
3. 통계품질표준인증제 제도화 방안
ㅇ (품질표준 적용 권고) 국가승인통계 또는 공공부문 통계조사용역 기획단계에서 민간 통계업체가 통계품질표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
ㅇ (품질표준인증제 설계) 통계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통계품질표준인증제 제도 설계 및 제도화방안 로드맵 제시
ㅇ (국가통계품질관리와의 조화) 국가통계와 민간통계 품질관리 연계 고려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기타]
수행연구원 문성제
계약일자 2017-07-2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민간통계 품질관리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개요

2. 민간통계 품질관리의 필요성

3. 민간통계 품질관리 해외동향

4. 국내외 공공통계 품질관리 현황

5. 타 산업 품질인증제도

6. 민간통계 품질관리인증 평가모형 설계

7. 민간통계 품질관리인증 운영방안 설계

8. 민간통계 품질관리인증 운용방안
주제어 「민간통계 품질관리 제도화 방안」정책연구
공헌자 문성제, 윤정욱, 김가원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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