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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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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MAS제도의 법령적합성 검토 및 물품별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전화번호 070-4056-7184
연구기간 2016-10-12 ~ 2017-02-09
연구분야 조달 행정지원
개요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법령적합성 검토 및 정비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업무처리규정, 2단계경쟁 기준 등)와 여타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기제품 구매촉진법 등)을 분석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 파악

  -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
     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 실시

  - 여타 계약에 관한 법령 외에 자체적으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중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 파악 및 정비

○ MAS 계약 물품 특성 분석 및 MAS 적합성 검토

  - 현재 약 1,300개세부품명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분석(MAS 계약업체수, 납품실적, 품명 특성 등)

  - 각 세부품명 별 2단계경쟁이 가능한지, 시중상용품인지, 관급자재로만 납품되는 지 등을 분석

  - MAS 계약제도에 적합한 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

  - 세부품명별로 기준에 따라 MAS 적합성 여부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병건
계약일자 2016-10-1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8,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MAS제도의 법령적합성 검토 및 물품별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MAS제도의 법령적합성 검토 및 물품별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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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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