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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여행자 휴대품 통관 체제 개편 연구
기관명 관세청
담당부서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전화번호 042-481-7630
연구기간 2018-12-06 ~ 2019-05-05
연구분야 관세 행정지원
개요 입국여행자는 매년 증가하나 검사인력 장비 한계로 여행자 검사율은 하락하고 있어, 여행자 휴대품 통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과 해외 공항 휴대품 통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여행자 휴대품 검사 통관 체계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재호
계약일자 2018-12-0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71,272,72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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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계 개편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Ⅰ. 서 론 1 Ⅱ.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현황 4 1. 내·외국인의 입출국 증가 4 2. 여행자 통관제도 변천 10 가. 사회적 변화 10 나. 제도적 변화 16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규정 21 가. 신고대상 물품 31 나. 과세범위 32 다. 과세가격의 결정 33 라. 간이세율 34 4. 현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41 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및 통관제도 41 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의 과세제도 47 Ⅲ. 여행자 휴대품 통관관련 관세행정 분석 52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52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세행정 57 가.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관련 조직 57 나. 휴대품 검사 인력 58 다. 검사방법 및 검사실적 68 3.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및 면세한도 초과 75 가. 휴대품 검사 75 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 추이 84 다. 자진신고 증가 87 라. 가산세 감소 90 마. 신고유형별 95 바. 휴대품 금액별 96 4. 여행자 휴대품 검사 분석 100 가. 휴대품 검사에 따른 편익과 비용 100 나. 휴대품 검사비율 분석 101 다. 실제 입국 검사 비율 129 5. 여행자 면세범위 131 가. 면세한도 변천 및 현황 131 나. 주요국 면세기준 132 다. 면세한도 분석 146 Ⅳ.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151 1. 여행자 통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결과 151 가. 조사개요 151 나. 제도현황 인식수준 설문결과 152 다. 태도 및 의식수준 설문결과 154 라. 통관제도 및 운영방향 설문결과 158 마.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방향 164 2.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66 가. 설문 개요 166 나. 설문 조사 결과 168 3. 설문결과의 시사점 195 Ⅴ. 해외 주요국의 여행자 통관제도 199 1. 미국 199 가. 휴대품 면세한도 199 나. 통관제도 201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02 2. 일본 203 가. 휴대품 면세한도 203 나. 통관제도 205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07 3. EU 211 가. 휴대품 면세한도 211 나. 통관제도 216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21 4. 중국 223 가. 휴대품 면세한도 223 나. 통관제도 225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26 5. 호주 및 뉴질랜드 227 가. 휴대품 면세한도 227 나. 통관절차 및 행정 229 6. UAE(아랍에미리트) 233 7. 기타 아시아 국가 236 Ⅵ.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방안 237 1. 중장기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방향 237 가. 관세행정 변화 추이 237 나. 주요국의 여행자 통관제도의 정책 목적 및 정책 전환 239 다. 중장기 정책 방향 242 2. 성실한 자진신고 유도 246 가. 자진신고 증가 247 나. 성실신고 유도 254 3. 여행자 휴대품 신고제도 개선 방안 261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장단점 263 나. 신고서 제출로 인한 장점을 보완할 방법 265 다. 전자신고서 활용 267 4. 여권 판독기 도입 272 가. 여권 판독기의 장점 272 나. 여권 판독기 추진 방안 273 5. 여행자 통관업무의 성과관리 278 가. 성과지표개선의 필요성 278 나. 성과관리의 기준 285 다. 성과관리 방안 291 라. 심야시간 업무 및 입국 여행자 분산 조정 293 6. 공항 입국 여행자에 대한 농산물 면세한도 도입 296 가. 공항 이용 농산물 보따리상 급증 296 나. 자가소비 농산물 면세기준 297 다. 농산물 면세기준 조정 검토 300 7. 여행자 면세한도 조정 303 참고문헌 306 <부 록> 311 <부록 1> 여행자 통관 통관 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311 <부록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절차 등을 규정) 318
 

Ⅰ. 서 론  1

Ⅱ.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현황  4
   1. 내·외국인의 입출국 증가  4
   2. 여행자 통관제도 변천  10
     가. 사회적 변화  10
     나. 제도적 변화  16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규정  21
     가. 신고대상 물품  31
     나. 과세범위   32
     다. 과세가격의 결정  33
     라. 간이세율  34
   4. 현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41
     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및 통관제도  41
     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의 과세제도  47

Ⅲ. 여행자 휴대품 통관관련 관세행정 분석  52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52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세행정  57
     가.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관련 조직  57
     나. 휴대품 검사 인력  58
     다. 검사방법 및 검사실적  68
   3.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및 면세한도 초과  75
     가. 휴대품 검사  75
     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 추이  84
     다. 자진신고 증가  87
     라. 가산세 감소  90
     마. 신고유형별  95
     바. 휴대품 금액별  96
   4. 여행자 휴대품 검사 분석  100
     가. 휴대품 검사에 따른 편익과 비용  100
     나. 휴대품 검사비율 분석  101
     다. 실제 입국 검사 비율  129
   5. 여행자 면세범위   131
     가. 면세한도 변천 및 현황  131
     나. 주요국 면세기준  132
     다. 면세한도 분석  146

Ⅳ.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151
   1. 여행자 통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결과  151
     가. 조사개요   151
     나. 제도현황 인식수준 설문결과      152
     다. 태도 및 의식수준 설문결과   154
     라. 통관제도 및 운영방향 설문결과    158
     마.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방향   164
   2.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66
     가. 설문 개요  166
     나. 설문 조사 결과  168
   3. 설문결과의 시사점    195

Ⅴ. 해외 주요국의 여행자 통관제도  199
   1. 미국  199
     가. 휴대품 면세한도  199
     나. 통관제도  201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02
   2. 일본  203
     가. 휴대품 면세한도  203
     나. 통관제도  205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07
   3. EU  211
     가. 휴대품 면세한도  211
     나. 통관제도  216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21
   4. 중국  223
     가. 휴대품 면세한도  223
     나. 통관제도  225
     다. 통관절차 및 행정  226
   5. 호주 및 뉴질랜드  227
     가. 휴대품 면세한도  227
     나. 통관절차 및 행정  229
   6. UAE(아랍에미리트)  233
   7. 기타 아시아 국가  236

Ⅵ.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방안   237
   1. 중장기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방향   237
     가. 관세행정 변화 추이  237
     나. 주요국의 여행자 통관제도의 정책 목적 및 정책 전환  239
     다. 중장기 정책 방향  242
   2. 성실한 자진신고 유도  246
     가. 자진신고 증가  247
     나. 성실신고 유도  254
   3. 여행자 휴대품 신고제도 개선 방안  261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장단점  263
     나. 신고서 제출로 인한 장점을 보완할 방법  265
     다. 전자신고서 활용  267
   4. 여권 판독기 도입  272
     가. 여권 판독기의 장점  272
     나. 여권 판독기 추진 방안  273
   5. 여행자 통관업무의 성과관리  278
     가. 성과지표개선의 필요성    278
     나. 성과관리의 기준  285
     다. 성과관리 방안  291
     라. 심야시간 업무 및 입국 여행자 분산 조정  293
   6. 공항 입국 여행자에 대한 농산물 면세한도 도입   296
     가. 공항 이용 농산물 보따리상 급증  296
     나. 자가소비 농산물 면세기준   297
     다. 농산물 면세기준 조정 검토  300
   7. 여행자 면세한도 조정  303

참고문헌  306

<부 록>  311
<부록 1> 여행자 통관 통관 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311
<부록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절차 등을 규정)  318
초록
□ 소득수준 향상과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는 약 2,650만명에 이름
○ 이는 2010년의 내국인 해외여행자 수가 약 1249만명이었는데,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자 수는 1990년에는 약 156만명이었고, 2000년에는 약 551만명 수준이었으나
­ 2005년에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 2천만명을 넘어섰음
□ 이처럼 우리나라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관세행정 중 여행자에 대한 통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1990년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고, 외국인의 출입국도 많지 않았던 시기의 여행자에 대한 통관 행정과 
○ 현재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제 교류 증가에 의한 외국인 출입국자의 증가는 여행자 통관 행정에 대한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해외여행자 및 출입국자가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행정 인력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통관 행정 운영이 필요
○ 인력 및 예산이 비례적으로 확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여행자 통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관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장기적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의 개선 방향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 관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제어 여행자 휴대품 통관 체제 개편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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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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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휴대품 통관체계 개편 방안은 검사기법 개선 등 내부검토 자료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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