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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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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기관명 관세청
담당부서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전화번호 042-481-7903
연구기간 2018-10-18 ~ 2018-12-31
연구분야 관세 행정지원
개요 보세판매장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

현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가치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정욱
계약일자 2018-10-1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62,2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보고서
연구보고서
주제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보세판매장 제도의 평가기준 마련이 완료된 후 추후에 공개여부 확정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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