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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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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기관명 관세청
담당부서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전화번호 042-481-7921
연구기간 2017-08-10 ~ 2017-12-10
연구분야 밀수감시단속
개요 ㅇ 불법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조사는 국가간 무역거래 절차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전담토록 함
ㅇ 무역규모의 확대와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수출입거래 관련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수사권 확대

ㅇ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의 전제가 되는 적법수사절차 준수, 인권보호 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형사사법 절차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 특사경 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미흡

ㅇ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활동을 위해 일반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향에 맞춘 현 관세청 특사경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광장 [기타]
수행연구원 박영기
계약일자 2017-08-1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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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범죄수사목적으로서 관세청 특사경제도의 운영방향과 개선방안 자료임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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