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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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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세무조사 녹음규정 관련 해외사례 등 연구
기관명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4-3514
연구기간 2019-04-17 ~ 2019-06-15
연구분야 조세정책
개요 ○ 세무조사 녹음규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미국의 도입 배경, 운영실태 등 검토

  - 그 외 나라에서의 도입현황, 실태 등 조사


○ 다른 관련 분야 녹음규정 사례 연구

  - 형사수사, 공정거래ㆍ금융거래 조사 등 다른 관련 분야에서의 녹음규정 도입 사례를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황남석
계약일자 2019-04-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세무조사 녹음규정 관련 해외사례 등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세무조사 녹음규정 관련 해외사례 등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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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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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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