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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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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관명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8-04-16 ~ 2018-09-15
연구분야 행정심판
개요 2008년 이후 내국세 심급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법심과 차별화된 내국세 심급제도의 개선방은을 모색하고
국내 다른 행정심 및 주요국(일본,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과 비교 분석하여
자기시정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의 역할 균형, 신속성과 공정성의 조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세무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훈
계약일자 2018-04-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작일 2018-09-21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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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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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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