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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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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기관명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6716482 연구기간 2014-07-01 ~ 2014-12-31
연구분야 조세정책
개요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역외탈세 차단 및 세원확충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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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 [기타]
수행연구원 김보식 계약일자 2014-06-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FATCA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FATCA 배경 및 개요
   (1) FATCA 도입 배경
   (2) FATCA 개요

 2. FATCA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1) 국가 간 협약의 배경
  (2) FATCA 이행을 위한 한-미 협정

Ⅱ. 자동금융정보교환의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1. 미국 FATCA 제도
   (1) FATCA 제도의 내용 및 의무사항
   (2) 미국의 FATCA 시행 동향

 2. OECD다자간 자동금융정보교환 제도
   (1) 다자간 자동금융정보교환 제도의 내용 및 의무사항
   (2) OECD 다자간 자동금융정보교환 제도의 시행 동향

 3.EU의 자동금융정보교환제도 개요
  (1) EU의 자동금융정보교환제도의 내용 및 의무사항
  (2) EU 자동금융정보교환제도의 시행 동향

Ⅲ. 세원확충을 위한 FATCA 금융정보 활용 방안

 1. FATCA를 통하여 수령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2. 국세청 자료의 내용

 3. FATCA 금융자료 활용 방안
  (1) 국세청 자료와 FATCA 금융정보 매칭에 따른 과세 방안

Ⅳ. 역외탈세 차단방안

 1. 조세사면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
 2. 가산세 면제 프로그램 도입
 3. 무신고시 엄중한 처벌
 4. 기타 -역외탈세 유형별 신고의무 부여 차단방안

Ⅴ. FATCA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 FATCA의 한계점
   (1) 미국 법체계 및 IGA의 미국 국내법상의 위치
   (2) 미국 국세청의 정보교환 근거
   (3) IGA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교환 대상 정보

 2. FATCA 정보교환을 위한 미국 내 법 개정 사항
   (1) NRA Reporting Rule
   (2) 은행비밀법 하위 규정인 CDD rule 개정안

 3. 정보교환의 투명성 및 동등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대응 과제

Ⅵ. 결론
초록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FATCA는 미국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 세원을 확보하고자 ‘해외금융계좌보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를 보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미국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인 HIRE Act의 하위법령이다. FATCA에 따라 외국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미국 국세청 또는 해당 국가 관할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이용하여 외국 금융기관을 신원정보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ATCA 시행령은 2013년 1월 17일에 최종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FATCA는 미국법령으로 해외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 나라들의 내국법에 상충될 수 있어, 해외금융기관들이 FATCA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국가들과 FATCA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을 체결하여,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거나(IGA Model I),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IGA Model II)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개국이 미국과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3월에 미국과 “한국-미국 간 FATCA시행을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동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2014년 6월에 금융위원회가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규정(금융위 FATCA 이행규정)”을 고시하였다. “한국-미국 간 FATCA시행을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4년 12월 현재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 타결된 협상안 내용에 따르면 한국-미국 간 협상을 타결한 IGA Model I은 자동정보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은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정보를 미국 국세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FATCA는 보고 금융회사 및 금융계좌 정의, 보고 금융계좌 및 금융회사 분류, 계좌 실사, 계좌 합산 요건, 환경 변화 모니터링, FATCA 보고, Compliance 및 IRS등록절차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법인들은 자신이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금융계좌가 보고대상인지 등을 파악하여 FATCA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FATCA와 유사하게 국가간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로는 OECD국제표준과 EU의 Savings Directive(예금과세지침)를 들 수 있다. OECD국제표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은 다자간 국제표준으로써, 참여국들이 매년 각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다른 참여국들과 자동으로 교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OECD국제표준은 FATCA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자본이동 및 거래가 쉽고 빈번해짐에 따라 납세자의무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납세의무자들의 거주지국은 과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가입국들이 국제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4년 7월, OECD는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의 최종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세한 계좌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OECD국제표준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보고 및 실사규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공동보고표준[CRS(Common Reporting Standard)]과 CRS를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정보교환에 관한 세부규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협약모델[Model CAA(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국들의 금융기관은 모두 OECD국제표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EU회원국들은 이전부터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의 세법상 거주자이며 수익적소유자인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 형태의 저축소득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EU legisl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제정하여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Savings Directive(예금과세지침)와 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행정협력지침)에 규정되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EU회원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FATCA를 통해 수령하는 금융정보 및 활용방안 한국-미국 간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 향후 한국은 (1) 거주자인 계좌주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2)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 (3) 보고대상 미국금융기관의 이름과 식별번호, (4) 예금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에 지급된 이자 총액, (5) 보고대상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미국원천 배당 총액, (6) 보고대상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미국 세법 subtitle A의 chapter 3 또는 subtitle F의 chapter 61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미국원천소득총액 정보를 수령하게 된다. 한국 국세청은 기존에 수집하고 있었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FATCA시행을 통해 새롭게 수령하게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기존자료와 검증하여 조사업무와 소득신고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FATCA 시행으로 자동 수령하게 되는 금융정보를 통해 미국원천소득을 파악하게 되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득신고금액과의 검증,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보유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이나 미국을 통해 다른 국가에 은닉하고 있는 역외자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납세자의 자산증가액과 지출액의 합계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에 비하여 자산증가액이나 지출액이 많은 경우 납세자가 탈루한 소득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FATCA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금융정보가 해외 금융정보인 만큼 국내거래에 비하여 조세회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전가격 조작이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불법유출사례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사례 등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역외탈세 차단방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는 FATCA 시행 이외에도 납세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양성화하여 해외은닉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은닉된 재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세 감면, 형사처벌 면제 등 조세사면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고액체납자,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사항을 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한시적 조세사면을 통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제도 수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9월부터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과 관련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간편 자진신고제도(SFCP)를 시행하고 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발적 공개프로그램(OVDP)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FATCA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그러나 국가간 협약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보고대상 금융정보에 있어서 교환되는 핵심 정보 중 계좌잔액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행 법률에 따라 제공할 정보에 대한 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FATCA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재무부 산하기관인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은행, 증권중개회사, 뮤추얼펀드 등의 고객실사 요구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AS)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17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10달러 이상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재무부령을 공표하며 동등한 정보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Model 1 IGA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홈페이지에서도 미국이 IGA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교환되는 정보의 동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수령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미국 국내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하여 개정안에 동등한 정보교환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FATCA는 미국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 세원을 확보하고자 ‘해외금융계좌보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를 보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미국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인 HIRE Act의 하위법령이다. FATCA에 따라 외국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미국 국세청 또는 해당 국가 관할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이용하여 외국 금융기관을 신원정보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ATCA 시행령은 2013년 1월 17일에 최종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FATCA는 미국법령으로 해외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 나라들의 내국법에 상충될 수 있어, 해외금융기관들이 FATCA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국가들과 FATCA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을 체결하여,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거나(IGA Model I),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IGA Model II)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개국이 미국과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3월에 미국과 “한국-미국 간 FATCA시행을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동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2014년 6월에 금융위원회가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규정(금융위 FATCA 이행규정)”을 고시하였다. “한국-미국 간 FATCA시행을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4년 12월 현재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 타결된 협상안 내용에 따르면 한국-미국 간 협상을 타결한 IGA Model I은 자동정보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은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정보를 미국 국세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FATCA는 보고 금융회사 및 금융계좌 정의, 보고 금융계좌 및 금융회사 분류, 계좌 실사, 계좌 합산 요건, 환경 변화 모니터링, FATCA 보고, Compliance 및 IRS등록절차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법인들은 자신이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금융계좌가 보고대상인지 등을 파악하여 FATCA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FATCA와 유사하게 국가간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로는 OECD국제표준과 EU의 Savings Directive(예금과세지침)를 들 수 있다. OECD국제표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은 다자간 국제표준으로써, 참여국들이 매년 각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다른 참여국들과 자동으로 교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OECD국제표준은 FATCA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자본이동 및 거래가 쉽고 빈번해짐에 따라 납세자의무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납세의무자들의 거주지국은 과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가입국들이 국제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4년 7월, OECD는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의 최종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세한 계좌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OECD국제표준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보고 및 실사규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공동보고표준[CRS(Common Reporting Standard)]과 CRS를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정보교환에 관한 세부규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협약모델[Model CAA(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국들의 금융기관은 모두 OECD국제표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EU회원국들은 이전부터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의 세법상 거주자이며 수익적소유자인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 형태의 저축소득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EU legisl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제정하여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Savings Directive(예금과세지침)와 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행정협력지침)에 규정되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EU회원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FATCA를 통해 수령하는 금융정보 및 활용방안

한국-미국 간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 향후 한국은 (1) 거주자인 계좌주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2)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 (3) 보고대상 미국금융기관의 이름과 식별번호, (4) 예금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에 지급된 이자 총액, (5) 보고대상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미국원천 배당 총액, (6) 보고대상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미국 세법 subtitle A의 chapter 3 또는 subtitle F의 chapter 61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미국원천소득총액 정보를 수령하게 된다.

한국 국세청은 기존에 수집하고 있었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FATCA시행을 통해 새롭게 수령하게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기존자료와 검증하여 조사업무와 소득신고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FATCA 시행으로 자동 수령하게 되는 금융정보를 통해 미국원천소득을 파악하게 되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득신고금액과의 검증,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보유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이나 미국을 통해 다른 국가에 은닉하고 있는 역외자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납세자의 자산증가액과 지출액의 합계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에 비하여 자산증가액이나 지출액이 많은 경우 납세자가 탈루한 소득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FATCA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금융정보가 해외 금융정보인 만큼 국내거래에 비하여 조세회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전가격 조작이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불법유출사례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사례 등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역외탈세 차단방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는 FATCA 시행 이외에도 납세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양성화하여 해외은닉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은닉된 재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세 감면, 형사처벌 면제 등 조세사면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고액체납자,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사항을 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한시적 조세사면을 통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제도 수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9월부터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과 관련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간편 자진신고제도(SFCP)를 시행하고 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발적 공개프로그램(OVDP)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FATCA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그러나 국가간 협약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보고대상 금융정보에 있어서 교환되는 핵심 정보 중 계좌잔액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행 법률에 따라 제공할 정보에 대한 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FATCA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재무부 산하기관인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은행, 증권중개회사, 뮤추얼펀드 등의 고객실사 요구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AS)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17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10달러 이상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재무부령을 공표하며 동등한 정보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Model 1 IGA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홈페이지에서도 미국이 IGA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교환되는 정보의 동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수령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미국 국내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하여 개정안에 동등한 정보교환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주제어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제작일 2014-11-28
발행년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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