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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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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 모델 개발
기관명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전화번호 044-200-5564
연구기간 2017-07-07 ~ 2017-12-03
연구분야 해양수산연구
개요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의 필요성 제시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 타당성 및 효용성 분석

 ㅇ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 소요 사업비 추산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의 기대효과

 ㅇ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분석 및 비교

 ㅇ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 제시
  - 국내?외 불법어업의 해역별?업종별?시기별 현황, 문제점 유형 분석
  - 국내?외  불법어업의 해역별?업종별 효율화모델 개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엄선희)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엄선희
계약일자 2017-07-0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6,19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 모델 개발
영문제목 development of fishing control efficiency model utilizing big data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5

제2장 연근해 불법어업 및 어업지도 현황 7
제1절 국내 연근해 불법어업 현황 9
1. 불법어업 개념 9
2. 불법어업 유형 10
제2절 국내 연근해 어업지도 현황 13
1. 국내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현황 13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17
3. 어업지도 관련 투입 재원 현황 17
4. 소결 및 시사점 21

제3장 빅데이터 기술 동향 및 시장 동향 23
제1절 빅데이터 개요 25
1. 빅데이터의 정의  25
2.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분류 28
제2절 빅데이터 기술 동향 33
제3절 빅데이터 시장 동향 36
1. 해외 빅데이터 시장 전망-IDC 연구보고서 36
2.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 - IDC 연구보고서 37

제4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39
제1절 국내사례  41
1. 국내 연구동향  41
2. 국내 빅데이터 모델 구축 사례 49
3. 소결 및 시사점 52
제2절 국외사례 53
1. EU IUU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IT기반의 위험평가모델 개발 53
2. Global Fishing Watch 빅데이터 분석 57
3. Vulcan Inc.‘SkyLight’ 60
4. 소결 및 시사점 61

제5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 방안(RFP 도출) 63
제1절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 목표  65
1. 개발 목표 65
2. 구축 방향 66
제2절 어업지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68
1. 플랫폼 구축 개요 68
2.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69
3.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구성요소 72
제3절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분석  96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96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100
제4절 사업추진 로드맵 106
1. 사업추진 체계 106
2. 사업추진 내용 106
3. 사업추진 일정 108
제5절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10
1. 전체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10
2. 연차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10

제6장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기대효과 및 법제도 정비방향 115
제1절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117
1. 법제도 현황 117
2. 법제도 정비방향 126
제2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의 기대효과 127
1.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127
2. 기술적 기대효과 127
3. 정책적 기대효과 127
4.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활용방안 127

참 고 문 헌 129

부 록 133
초록
□ 국내 불법어업지도·단속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적 예방 중심의 효율적 어업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어업지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 RFP를 도출하여 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 목표는 ① 불법어업 유형별 예측 모델 개발 ② 불법어업 및 어업지도 관련 정보 통합 및 공유 ③ 각종 불법어업 관련 보고서 산출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빅데이터 연계·수집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유관기관의 정형 비정형 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빅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내의 사용자 및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셋째, '예측·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개발의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구성됨

 - 1차년도는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짐
 - 2차년도는 빅데이터 플랫폼 확장 개발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함
 - 3차년도는 어업지도 효율화모델 및 빅데이터 플랫폼의 유지보수와 데이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에는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모델의 개발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EU 및 미국 등에서 제한적이나마 불법어업 예측 모델이 개발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어업지도에 적용하는데 에는 한계점이 있음

□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산정보 조직 구성 및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연구는 어업지도·단속 정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확보 및 정책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제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 모델 개발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이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운영 등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시점에서 불법어업지도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전략적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국내 어족자원의 고갈, 미래 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등을 위해 이러한 불법어업활동의 관리 필요성은 크나, 사전적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불법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를 복구하는 방안에 앞서 사전적인 불법어업활동을 지도·단속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적 예방 중심의 효율적 어업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어업지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화모델을 실제 개발하기 위한 노력 특히, RFP를 도출하여 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함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연구라는 점에 주목된다. 결국 많은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사례에 집중해 있거나 빅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데 비해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틀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포함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 목표를 불법어업 유형별 예측 모델 개발, 불법어업 및 어업지도 관련 정보 통합 및 공유, 각종 불법어업 관련 보고서 산출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의 실천적 대안을 구축하고 있다. 수집 및 활용할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계·수집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관기관의 정형 비정형 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내의 사용자 및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예측·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등으로 단계화시켜 연계시키고자 하는 접근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등 민간정보의 취급에 제약이 있는 점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관련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산출물과 기대효과를 추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이 연구가 불법어업지도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되었지만, 상당부분의 내용이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필요한 원가산출에 집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여 데이터 질 관리를 하고, 확장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어업지도가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 우리나라 수산정책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등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 이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운영 등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시점에서 불법어업지도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전략적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국내 어족자원의 고갈, 미래 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등을 위해 이러한 불법어업활동의 관리 필요성은 크나, 사전적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불법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를 복구하는 방안에 앞서 사전적인 불법어업활동을 지도·단속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적 예방 중심의 효율적 어업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어업지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화모델을 실제 개발하기 위한 노력 특히, RFP를 도출하여 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함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연구라는 점에 주목된다. 결국 많은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사례에 집중해 있거나 빅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데 비해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틀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포함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화모델의 개발 목표를 불법어업 유형별 예측 모델 개발, 불법어업 및 어업지도 관련 정보 통합 및 공유, 각종 불법어업 관련 보고서 산출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의 실천적 대안을 구축하고 있다. 수집 및 활용할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계·수집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관기관의 정형 비정형 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내의 사용자 및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예측·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등으로 단계화시켜 연계시키고자 하는 접근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등 민간정보의 취급에 제약이 있는 점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관련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산출물과 기대효과를 추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이 연구가 불법어업지도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되었지만, 상당부분의 내용이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필요한 원가산출에 집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여 데이터 질 관리를 하고, 확장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어업지도가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 우리나라 수산정책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등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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