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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기관명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5648
연구기간 2017-11-30 ~ 2018-04-30
연구분야 제대군인
개요 1.국제보훈사업 정책환경 변화 분석
  - 국내외 정세, 정책대상의 특징 등 정책환경 분석 및 미래 전망
2.국제보훈사업의 실태분석과 정책의 실효성 진단 및 개선안 제시
3.국제보훈사업의 기능·역할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모색
  - 정책환경 및 현 실태 분석을 고려, 단?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정부, 참전협회, 민간단체 등과의 보훈외교 네트워크 강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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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류현숙
계약일자 2017-11-3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영문제목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부제목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초록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주제어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제작일 2018-04-30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제보훈업무 영역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5 1. 연구내용 5 2. 연구범위 7 제3절 연구모형 및 방법 8 1. 연구모형 8 2. 연구방법 8 제2장 국제보훈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국제보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국제보훈의 당위성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 18 제3절 국제보훈정책의 기능과 역할 23 제3장 국제보훈 국내외 환경 분석 제1절 국제보훈 업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STEEP) 29 제2절 해외 주요국 보훈외교 담당조직 및 업무 46 1. 미국의 보훈외교 46 1) 미국 보훈정책 주관 부처 46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47 목차 국제보훈업무 영역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방안 연구 vi 2. 캐나다의 보훈외교 47 1) 캐나다 보훈정책 주관 부처 47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48 3. 호주의 보훈외교 49 1) 호주 보훈정책 주관 부처 49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50 4. 영국의 보훈외교 51 1) 영국 보훈정책 주관 부처 51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51 5. 시사점 52 제3절 미래 국제보훈 정책 아젠다 및 새로운 행정수요 도출 54 제4장 국제보훈사업 실태분석, 총괄조직 진단,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분석 제1절 국제보훈사업 실태분석 63 1. UN참전국 참전용사 감사행사 주요 실적 64 2. UN참전국 참전용사 공훈선양 주요 실적 67 3. 참전용사 후손과의 연계강화 주요 실적 68 4. 현충시설 관리 주요 실적 68 5. 국가보훈처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69 1) 2015∼2017년도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69 2) 2013∼2014년도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70 제2절 국제보훈사업 총괄조직 진단 72 1. 국제보훈사업 총괄기능과 조직에 대한 고려 72 2. 중앙행정기관 국제업무 조직 검토 및 시사점 도출 73 1) 분석 대상 73 2) 분석내용 75 3. 국제보훈사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FGI) 92 1) FGI 개요 92 2) 국제보훈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92 3) 국제보훈사업의 개선을 위한 착안사항 94 4) 인터뷰의 시사점 95 제3절 국제보훈네트워크 현황 및 시사점 96 1. 국제보훈네트워크 현황 96 1) 참전용사 감사행사 참여국 및 재방한 현황 96 2) 참전용사 후손 대상 사업 네트워크 구축 현황 98 3) 국제보훈워크숍 현황 100 2. 시사점 102 제5장 국제보훈업무 역할 확대 및 미래지향적 글로벌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1절 국제보훈 업무확대 및 총괄조직의 위상 강화방안 107 1. 국제보훈 기능 확대 방안 107 2. 국제보훈 조직 확대 방안 108 1) 국제보훈협력국(3개과) 신설(1안) 110 2) 국제보훈협력국(2개과)의 신설(2안) 113 3) 국제보훈협력관(1개과)의 신설(3안) 115 4) 총괄조직 개선(안)의 특징 및 향후 운영 시사점 116 제2절 글로벌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117 1.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주정부 설문조사 개요 117 2. 국가보훈처 현(現) 국제협력사업 미국 주정부 관심도 조사 117 1)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행사 관심도 118 2) 참전용사 가족 유엔기념공원 초청 행사 관심도 119 3) UN 참전국 감사행사 관심도 120 4) 참전사 및 관련 기록 제공 관심도 120 5)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관심도 121 6)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관심도 122 7) 국제보훈 워크숍 관심도 122 8) 현지 현충시설물 지원 관심도 123 9) 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 관심도 124 3. 한국 정부와 공동행사 추진 의향 124 4. 국제보훈 관련 신규 사업 발굴 125 5. 종합 결과 127 제3절 해외 보훈외교 네트워크 확대방안 128 국제보훈업무 영역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방안 연구 viii 제4절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제보훈 로드맵 및 발전방안 130 1. 정책자문 결과 130 1) 정책대안별 우선순위 130 2) 국제보훈과 조직개편 대안별 선호도 133 3) 국제보훈의 단?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135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148 부 록 151 부록 1 보훈행정 전문가 심층조사 인터뷰 질문지 153 부록 2 보훈행정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61 부록 3 미국 주정부 보훈처 대상 공식 초청편지 및 설문지 173 부록 4 미국 주정부 보훈처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7 부록 5 미국 주정부 보훈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5
1. 연구내용 5
2. 연구범위 7
제3절 연구모형 및 방법 8
1. 연구모형 8
2. 연구방법 8
제2장 국제보훈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국제보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국제보훈의 당위성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 18
제3절 국제보훈정책의 기능과 역할 23
제3장 국제보훈 국내외 환경 분석
제1절 국제보훈 업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STEEP) 29
제2절 해외 주요국 보훈외교 담당조직 및 업무 46
1. 미국의 보훈외교 46
1) 미국 보훈정책 주관 부처 46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47
목차
국제보훈업무 영역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방안 연구
vi
2. 캐나다의 보훈외교 47
1) 캐나다 보훈정책 주관 부처 47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48
3. 호주의 보훈외교 49
1) 호주 보훈정책 주관 부처 49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50
4. 영국의 보훈외교 51
1) 영국 보훈정책 주관 부처 51
2) 대외협력 주관 부서 51
5. 시사점 52
제3절 미래 국제보훈 정책 아젠다 및 새로운 행정수요 도출 54
제4장 국제보훈사업 실태분석, 총괄조직 진단,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분석
제1절 국제보훈사업 실태분석 63
1. UN참전국 참전용사 감사행사 주요 실적 64
2. UN참전국 참전용사 공훈선양 주요 실적 67
3. 참전용사 후손과의 연계강화 주요 실적 68
4. 현충시설 관리 주요 실적 68
5. 국가보훈처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69
1) 2015∼2017년도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69
2) 2013∼2014년도 국제보훈사업 예산 분석 70
제2절 국제보훈사업 총괄조직 진단 72
1. 국제보훈사업 총괄기능과 조직에 대한 고려 72
2. 중앙행정기관 국제업무 조직 검토 및 시사점 도출 73
1) 분석 대상 73
2) 분석내용 75
3. 국제보훈사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FGI) 92
1) FGI 개요 92
2) 국제보훈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92
3) 국제보훈사업의 개선을 위한 착안사항 94
4) 인터뷰의 시사점 95
제3절 국제보훈네트워크 현황 및 시사점 96
1. 국제보훈네트워크 현황 96
1) 참전용사 감사행사 참여국 및 재방한 현황 96
2) 참전용사 후손 대상 사업 네트워크 구축 현황 98
3) 국제보훈워크숍 현황 100
2. 시사점 102
제5장 국제보훈업무 역할 확대 및 미래지향적 글로벌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1절 국제보훈 업무확대 및 총괄조직의 위상 강화방안 107
1. 국제보훈 기능 확대 방안 107
2. 국제보훈 조직 확대 방안 108
1) 국제보훈협력국(3개과) 신설(1안) 110
2) 국제보훈협력국(2개과)의 신설(2안) 113
3) 국제보훈협력관(1개과)의 신설(3안) 115
4) 총괄조직 개선(안)의 특징 및 향후 운영 시사점 116
제2절 글로벌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117
1. 보훈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주정부 설문조사 개요 117
2. 국가보훈처 현(現) 국제협력사업 미국 주정부 관심도 조사 117
1)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행사 관심도 118
2) 참전용사 가족 유엔기념공원 초청 행사 관심도 119
3) UN 참전국 감사행사 관심도 120
4) 참전사 및 관련 기록 제공 관심도 120
5)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관심도 121
6)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관심도 122
7) 국제보훈 워크숍 관심도 122
8) 현지 현충시설물 지원 관심도 123
9) 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 관심도 124
3. 한국 정부와 공동행사 추진 의향 124
4. 국제보훈 관련 신규 사업 발굴 125
5. 종합 결과 127
제3절 해외 보훈외교 네트워크 확대방안 128
국제보훈업무 영역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방안 연구
viii
제4절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제보훈 로드맵 및 발전방안 130
1. 정책자문 결과 130
1) 정책대안별 우선순위 130
2) 국제보훈과 조직개편 대안별 선호도 133
3) 국제보훈의 단?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135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148
부 록 151
부록 1 보훈행정 전문가 심층조사 인터뷰 질문지 153
부록 2 보훈행정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61
부록 3 미국 주정부 보훈처 대상 공식 초청편지 및 설문지 173
부록 4 미국 주정부 보훈처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7
부록 5 미국 주정부 보훈처
주제어 국제보훈사업 영역 확대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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