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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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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기관명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412
연구기간 2017-08-14 ~ 2017-12-15
연구분야 보훈보상
개요 1.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 연구를 통한 시사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국내) 산재보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가배상 및 보상 관련 제도
   - 각 제도별 보상대상 범위, 부상자?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 및 지급방법
  ▶ (국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가의 보훈보상 제도
   - 보훈대상의 범위 및 대상별 보상금 등 지급 수준
   - 해당 국가 경제지표(일반국민 평균소득 등) 대비 보상금 지급수준
   - 사례별(장애정도별, 본인 vs 유족, 희생자 vs 공헌자, 고령자, 생계곤란자 등) 실제 보상수준
   - 사회보장제도, 기타 연금제도와의 차별성 및 연계 정도

2. 보상금(報償金) 및 각종 수당의 성격 규명
  ▶ 공적연금, 보험제도, 국가배상 및 보상(補償)제도 및 외국 보훈보상과의 차별성 
  
3.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준거지표 및 희생도와
   공헌도에 비례한 지급대상별 합리적 보상차등기준 마련
  <국내외 유사제도 보상수준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산출방법 제시>
  ▶ 현행 보상금 인상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의 적정성 검토
  ▶ 다양한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급대상별 보상기준
   - ①독립유공자 vs 국가유공자 vs 참전유공자 ②전시(戰時) vs 평시(平時) 희생공헌자
      ③부상자 vs 훈장수여자 ④전사자 유족 vs 상이자 유족 등
   - 훈장수여자훈격별 및 부상자장애정도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기준
   - 각종 수당(생활조정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등) 지급 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수당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등
  
4. 일반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한 보상지원 방안 마련
  ▶ 국내 사회복지 급여와의 연계 또는 차별지원을 통한 보상 확대 방안
 
5.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발간
  ▶ 향후 국가보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임완섭
계약일자 2017-08-1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보훈정책수립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 예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비공개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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