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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북한의 입법체계 및 최근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526 연구기간 2019-04-01 ~ 2019-12-31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o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입법체계 연구
 - 최근 북한의 입법체계 구축을 법제 동향과 연계하여 연구
 -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의 입법체계 구축 및 법제 동향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체제전환국가의 입법체계 변화 및 법제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시 입법체계와 법제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o 체제전환국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입법체계와 법제 변화 방향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허인 계약일자 2019-05-13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영문제목 Study on the North Korea's legislative system and legislative reforms
부제목 체제전환기 법제 정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II. 연구 방향 3 제2장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동향에 관한 연구 4 I. 개요 4 II.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기초사실 연구 6 1. 북한의 법제정사를 통해본 북한의 법이론의 발전 6 2. 북한의 법이론 18 3. 북한의 법체계 26 4. 북한법의 변화 연혁과 평가 30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의 분석 31 1. 일반사항 31 2. 「법제정법」의 분석 32 3. 「법제정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1 IV. 2013년 이후 북한의 제·개정법률 분석과 시사점 51 1. 2016년 법전 발간과 2013년 이후 북한의 법률 제·개정 현황 51 2. 2013년 이후 제·개정 법률의 입법상 주요 변화 동향 54 3. 2013년 이후 북한 법제변화의 의미와 평가 80 4. 북한 법제 변화와 시사점 83 제3장 주요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86 I. 개요 86 II. 중국 90 1. 개요 90 2. 중국의 체제전환 91 3. 체제전환과 법제정비 96 4. 시사점 126 III. 베트남 130 1. 개요 130 2. 베트남의 체제전환 131 3. 체제전환과 법제정비 137 4. 시사점 150 IV. 몽골 152 1. 개요 152 2. 몽골의 체제전환 153 3. 체제전환과 법제 정비 158 4. 시사점 171 V. 소결 174 제4장 북한의 변화에 대응한 남북교류협력과 법제적 시사점 179 I. 북한의 법제사적 변천과 최근 법제동향에 대한 검토 179 1.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179 2.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80 II. 체제전환국가의 법제 정비 185 1. 체제전환과 법제 정비 185 2. 체제전환국가의 유형별 법제 정비 188 III.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191 1.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변화와 향후 예측 191 2. 북한의 법제 변화 방향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196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4 [붙임] 213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II. 연구 방향  3

제2장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동향에 관한 연구  4
I. 개요  4
II.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기초사실 연구                  6
1. 북한의 법제정사를 통해본 북한의 법이론의 발전  6
2. 북한의 법이론                                                18
3. 북한의 법체계                                                 26
4. 북한법의 변화 연혁과 평가                                30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의 분석 31
1. 일반사항                                                                 31
2. 「법제정법」의 분석                                                 32
3. 「법제정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1
IV. 2013년 이후 북한의 제·개정법률 분석과 시사점  51
1. 2016년 법전 발간과 2013년 이후 북한의 법률 제·개정 현황  51
2. 2013년 이후 제·개정 법률의 입법상 주요 변화 동향  54
3. 2013년 이후 북한 법제변화의 의미와 평가  80
4. 북한 법제 변화와 시사점  83

제3장 주요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86
I. 개요  86
II. 중국  90
1. 개요  90
2. 중국의 체제전환  91
3. 체제전환과 법제정비  96
4. 시사점  126
III. 베트남  130
1. 개요  130
2. 베트남의 체제전환  131
3. 체제전환과 법제정비  137
4. 시사점  150
IV. 몽골  152
1. 개요  152
2. 몽골의 체제전환  153
3. 체제전환과 법제 정비  158
4. 시사점  171
V. 소결  174

제4장 북한의 변화에 대응한 남북교류협력과 법제적 시사점  179
I. 북한의 법제사적 변천과 최근 법제동향에 대한 검토  179
1.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179
2.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80
II. 체제전환국가의 법제 정비  185
1. 체제전환과 법제 정비  185
2. 체제전환국가의 유형별 법제 정비  188
III.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191
1.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변화와 향후 예측  191
2. 북한의 법제 변화 방향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196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4
[붙임]  213
초록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권력의 수호와 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대내외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법제정비가 사회주의법제사업 강화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법제정비는 국정운영의 법제도화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북한의 입법체계와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남북간 교류협력 및 분야별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다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의 교류협력 관련 법·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 및 주요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론에 기초한 입법절차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에 북한의 입법체계 및 개별 법령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의 법제 전반의 통일화 및 공동 시행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향후 입법방향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체제전환국들의 입법체계 및 정치·정책의 개선 등은 향후 북한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동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북한에서의 법제도의 강조는 현 단계에서의 변화와 안정적 관리 및 경제 개발,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정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뒤에서 쫓아가기 보다는 어떻게 선도하고 협력해할 방안을 찾는 것일까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북한 체제전환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제도 및 정치경제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정교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의 입법체계 및 최근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
공헌자 허인;전정화;문선혜;김혜정
제작일 2019-12-26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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