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법제처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청주시 등 4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전화번호 044-200-6748 연구기간 2019-02-26 ~ 2019-11-29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법령과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규칙 정비를 신청한 4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전수를 대상으로 규칙상의 지방규제 등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차현숙 계약일자 2019-02-26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3,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청주시 등 4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청주시 등 4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법제처의 창작 저작물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청주시 등 4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