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법제처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0-6566
연구기간 2018-05-15 ~ 2018-11-23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ㅇ 자치법규 위임법령 및 자치법규 실태 분석

ㅇ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법제 개선사항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신봉기
계약일자 2018-05-1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법제처의 창작 저작물인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