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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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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0-6566
연구기간 2018-05-10 ~ 2018-11-23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ㅇ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 도입 법령 조사·분석

ㅇ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

ㅇ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법제 개선사항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아이앤아이리서치 [기타]
수행연구원 최철호
계약일자 2018-05-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9,9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법제처의 창작 저작물인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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