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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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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전화번호 02-2100-2678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15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최근 성별, 출신 배경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ㆍ불공정 이슈가 제기·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여 정비할 필요

○ 개별 법령 또는 개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법령에 산재된 차별적 요소를 발굴ㆍ정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차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있는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유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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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연구보고서
주제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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