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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전화번호 02-2100-2678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15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최근 성별, 출신 배경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ㆍ불공정 이슈가 제기·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여 정비할 필요

○ 개별 법령 또는 개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법령에 산재된 차별적 요소를 발굴ㆍ정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차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있는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유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연구보고서
주제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발행년도 2017년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본 연구는 불합리한 차별법률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성별 및 출신 배경이나 학벌 그리고 여러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은 1998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급격하게 소득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저 출산,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헌법은 제119조에서 경제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것도 국가가 수행할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엄격한 의미의 법적인 차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평등 내지 형평성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차별시정 요구와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차별 사례를 수집하였다. 성별과 장애의 영역에서 법령이 직접 차별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시정의 요구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침묵하는 간접적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한 영역에서 법령의 적극적인 차별시정대책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교육, 여성?가족, 보건?복지 분야에서 법률 239개, 시행령 230개, 시행규칙 208개, 기타 고시 및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조사하여 법률에서는 10건, 시행령에서는 4건, 시행규칙에서는 1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의 차별사례를 발굴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차별 사례는 법령이 직접 차별하는 경우 뿐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이나 입법 정책적 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별 사례 발굴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 역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법령용어의 선정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밖 청소년’ 등 현재의 상태에 따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사용에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 따른 명칭 보다는 ‘상담대상 청소년 등’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과 가족지원 법령들의 내용과 상호영향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평등을 위한 일반적인 국가책무조항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의무규정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의 설치나, 공공보건의료인 등의 수급 등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적극 적인 기준을 법령에 두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상의 차별금지 내지 해소를 위한 법령이 개폐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사, 학교 노동자, 장애인아동, 시설아동, 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처우, 한 부모 가족 등과 관련된 차별해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 본 연구는 불합리한 차별법률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성별 및 출신 배경이나 학벌 그리고 여러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은 1998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급격하게 소득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저 출산,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헌법은 제119조에서 경제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것도 국가가 수행할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엄격한 의미의 법적인 차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평등 내지 형평성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차별시정 요구와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차별 사례를 수집하였다. 성별과 장애의 영역에서 법령이 직접 차별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시정의 요구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침묵하는 간접적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한 영역에서 법령의 적극적인 차별시정대책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교육, 여성?가족, 보건?복지 분야에서 법률 239개, 시행령 230개, 시행규칙 208개, 기타 고시 및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조사하여 법률에서는 10건, 시행령에서는 4건, 시행규칙에서는 1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의 차별사례를 발굴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차별 사례는 법령이 직접 차별하는 경우 뿐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이나 입법 정책적 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별 사례 발굴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 역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법령용어의 선정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밖 청소년’ 등 현재의 상태에 따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사용에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 따른 명칭 보다는 ‘상담대상 청소년 등’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과 가족지원 법령들의 내용과 상호영향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평등을 위한 일반적인 국가책무조항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의무규정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의 설치나, 공공보건의료인 등의 수급 등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적극 적인 기준을 법령에 두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상의 차별금지 내지 해소를 위한 법령이 개폐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사, 학교 노동자, 장애인아동, 시설아동, 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처우, 한 부모 가족 등과 관련된 차별해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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