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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전화번호 044-200-6760 연구기간 2016-04-08 ~ 2016-12-11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정비를 신청한 14개 군의 조례 전수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등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 ?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입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홍완식 계약일자 2016-04-0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07,181,81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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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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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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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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