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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0-6572 연구기간 2016-04-19 ~ 2016-10-19
연구분야 법제 행정지원
개요 최근 10년간 법령해석 요청 빈도를 기준으로 해석요청이 많았던 법령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현행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법령입안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기준 등을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은혜 계약일자 2016-04-1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272,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
제작일 2016-11-15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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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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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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