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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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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전화번호 02-2100-2633
연구기간 2017-12-13 ~ 2018-04-30
연구분야 금융정책
개요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정부안을 비롯하여 5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에 포함된 광고규제에 대한 종합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개별 금융업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규제를 정리하여 통합적인 광고규제를 마련함에 따라 업권별·상품별로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업권별·상품별로 필요한 규정이나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병준
계약일자 2017-12-13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0,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 要  約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와 대상  8

II. 광고법의 일반원칙에 기한 금융광고 규제에 대한 고찰 27
  1. 규제대상인 금융광고의 정의규정 검토 27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광고 개념의 범위와 한계 46
  3. 금융광고의 수신자로서의 금융소비자 55
  4. 광고의 투명성원칙과 금융광고 58
  5. 표시광고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광고규제의 관계 70

III. 금융소비자법상 광고관련 쟁점 73
  1. 업무광고 규제의 범위 및 운영 방안 73
  2. 이미지 광고 규제 방향 101
  3.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광고규제 134
  4. 금융‘광고’필수 표시사항의 검토 149
  5. 금융협회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방향 189

IV. 결론 220
[부록 1] 독일 금융산업 관련 법령 227
[부록 2] 미국(FINRA Rules, 2210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239
[참고문헌] 253
초록
광고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금융광고 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금융광고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보호목적에 맞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개념을 상당히 광의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광고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평균인이 기준이 아니라, 다소 낮은 지식수준을 가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광고법은 광고에 관한 일반법,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광고규제는 금융산업에서의 광고와 관련된 광고규제로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법상 광고관련 쟁점별 광고 규제는 총 5가지 세부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업무광고 규제의 범위 및 운영 방안, 이미지 광고 규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광고규제, 금융‘광고’필수 표시사항, 금융협회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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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금융소비자법 입법 추진 과정 중으로 법 제정 완료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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