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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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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방안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867
연구기간 2017-10-27 ~ 2017-12-20
연구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개요 ㅇ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성장-재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그동안 금융권은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하고, 경영주 책임 확보를 위해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입보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경ㅇ에도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이 창업과 재창업을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

ㅇ 공공기관인 신보 등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폐지하였으며, 향후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
 -다만, 연대보증 면제시 기업의 도덕적 해이, 금융권의 여신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구정한
계약일자 2017-10-2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2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방안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연대보증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 및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제라 할 수 있다. ○ 연대보증 폐지에 찬성하는 논거에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창업의지 저해, 한계기업 양산 등이 있으며, 연대보증 폐지에 반대하는 논거에는 연대보증 폐지시 도덕적 해이 발생,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발생,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개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발생 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면 심사 강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쟁점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의 유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유용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일본의 연대보증제도 법률체계 사례를 조사하여 적실성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대보증 폐지방안으로 연대보증심사 탈락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저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의 사전적 관리방안, 보증기관이 이상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 보증기관과 기업간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등의 사후적 관리방안 그리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사항, 기존 대출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방안, 향후과제 등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 폐지 확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연대보증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 및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제라 할 수 있다.

○ 연대보증 폐지에 찬성하는 논거에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창업의지 저해, 한계기업 양산 등이 있으며, 연대보증 폐지에 반대하는 논거에는 연대보증 폐지시 도덕적 해이 발생,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발생,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개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발생 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면 심사 강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쟁점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의 유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유용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일본의 연대보증제도 법률체계 사례를 조사하여 적실성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대보증 폐지방안으로 연대보증심사 탈락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저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의 사전적 관리방안, 보증기관이 이상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 보증기관과 기업간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등의 사후적 관리방안 그리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사항, 기존 대출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방안, 향후과제 등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 폐지 확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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