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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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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화번호 02-2100-2956
연구기간 2017-11-06 ~ 2017-12-20
연구분야 금융정책
개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것

 ㅇ 지난 7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

  - 이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특히,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 이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순호
계약일자 2017-11-0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72,775,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본 연구용역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대한 미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함.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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