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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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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617
연구기간 2019-05-24 ~ 2019-08-10
연구분야 청렴증진
개요 o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o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규모,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조사
o 기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재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기백
계약일자 2019-05-2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5,909,0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6
    1. 입법과정 및 입법목적   6
    2. 기능 및 특징  14

Ⅲ.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사례 검토  19
    1. 관련 법체계 검토  19
    2. 지원, 환수, 제재에 관한 타법률 검토  29
    3. 지원, 환수, 제재에 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검토  32
    4. 공공재정 관련 법규 현황 검토  38
    5. 해외사례 검토  62

Ⅳ.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령안  72
    1. 시행령의 역할 및 방향성  72
    2. 주요 쟁점  72
    3. 추가 입법 논의 사항   82
    4.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86

Ⅴ. 결론  110
    
참고문헌  111

[부록1]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안)  112
[부록2] 세출과목 구분  123

표  목  차
주제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제작일 2019-08-20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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