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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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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4-200-7757
연구기간 2017-10-11 ~ 2017-12-09
연구분야 국민권익위 행정지원
개요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증진 기여자에 대한 안정적 보상을 위해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필요

1.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의 필요성 및 정당성
2.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유사기금  설립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기금 재원 마련  및 운용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심준섭
계약일자 2017-10-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928,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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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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