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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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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마련방안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전화번호 044-200-4878
연구기간 2014-05-12 ~ 2014-08-10
연구분야 경제정책
개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제도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윤정
계약일자 2014-05-1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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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마련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마련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4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용역 결과에 개별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사유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용역결과는 내부 매뉴얼 마련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외부공개가 곤란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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