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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기관명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국무1차장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실
전화번호 044-200-2469
연구기간 2017-09-28 ~ 2017-12-26
연구분야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연구목적

 ㅇ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확산 및 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 증대

2. 연구내용

 1) 사회적 가치 개념 정의

   - 국내외 입법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의 의의, 유형, 범주 등 개념 정의

 2)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분석

   - 국내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의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제도, 평가 항목 등 사례 분석

 3) 사회적 가치 평가방안 제시

   - 국정과제 분석을 통한 사회적 가치 평가대상 과제 및 정책 제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실적 및 성과 평가 방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행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윤태범
계약일자 2017-09-2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3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사회적 가치 평가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수의 국정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수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사회적 가치는 규범적, 추상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했다.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부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각종 평가사례의 수집, 공공 및 민간의 각종 평가제도의 활용지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활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이 평가시스템 내에도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사회적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만 평가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인권이나 참여,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안전이나 노동, 상생협력, 환경, 건강복지, 지역경제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들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그동안 추상적이고 실험적 단계에 있던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12개 영역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각종 평가제도 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평가업무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적용과 제도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새로운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효율성과 공급자 위주의 평가방식을 공익과 공동체 지향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 평가제도에 적용하고자 본 연구가 제시한 각종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들은 예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향후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부처 및 적용대상인 공공기관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수의 국정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수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사회적 가치는 규범적, 추상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했다.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부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각종 평가사례의 수집, 공공 및 민간의 각종 평가제도의 활용지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활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이 평가시스템 내에도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사회적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만 평가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인권이나 참여,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안전이나 노동, 상생협력, 환경, 건강복지, 지역경제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들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그동안 추상적이고 실험적 단계에 있던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12개 영역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각종 평가제도 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평가업무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적용과 제도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새로운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효율성과 공급자 위주의 평가방식을 공익과 공동체 지향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 평가제도에 적용하고자 본 연구가 제시한 각종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들은 예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향후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부처 및 적용대상인 공공기관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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