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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전화번호 02-397-7358 연구기간 2019-09-02 ~ 2019-12-16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중대사고?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거점 구축 및 행안부 주민보호조치 이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휘센터 역할의 재정립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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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동명 계약일자 2019-09-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영문제목 A Study on Optim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내용
제 2 장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시설 현황
  2.1. 현장지휘센터 운용현황 및 행정안전부의 역할
  2.2. 행정안전부의 현장지휘센터/실무반 확대편성 운용계획
  2.3. 행정안전부의 원전사고 대응조직 개선(안)
  2.4. 원자력사업자의 소내 비상대응거점 신축 및 운용계획
  2.5. 원자력사업자의 사고관리 조직체계 주요 특징
  2.6. 소내 비상대응거점 및 현장지휘센터의 국외현황
제 3 장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체계 분석
  3.1.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거점 구축 및 운용방안 분석
  3.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및 운용방안 분석
  3.3. 예비(Backup) 현장지휘센터 운영
제 4 장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체계 최적화 방안
  4.1. 통합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및 운용의 기본방향
  4.2. 예비 현장지휘센터 지정제도 도입방안
  4.3.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필요성 검토
제 5 장  결 론
초록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으로부터 대규모 원자력사고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시설의 인접지역은 물론 원거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현장중심의 원자력비상대응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사고는 우리사회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기술 인력은 물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당국(authorities)의 역할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상시 방사선방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비상대책 및 대응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는 원자력사고시 원자력사업자, 대응조직 및 규제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솔(leadership)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도력을 유지 및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세분화하고 방재기술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원전사고시 주민보호조치 대응방안을 고도화하였으며,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원자력사고시 비상대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원자력사업자는 중대사고 및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부지별 자체의 비상대응 거점을 소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중대사고에서도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진구조의 비상대응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고대응 요원의 방호 및 지휘?통제를 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부지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비상대응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원자력사업자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검토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극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대한 총괄지휘?통제 및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내 기존 1개의 실무반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실무반 조직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조정, 소요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부지 동시사고에 대비한 광역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복합재난 발생으로 인한 현장지휘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backup) 현장지휘센터 지정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비상대응시설 및 현장지휘센터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행정안전부의 현장지휘센터 실무반 확대·편성 운용계획 및 원자력사업자의 소내 비상대응거점의 신축?운용계획 등의 검토?분석, 이러한 시설들의 운용에 대한 해외 유사사례 조사,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의 검토?분석, 예비 현장지휘센터 지정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장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사고 및 다수호기 동시사고시 원자력사업자 소내 비상대응거점 설치?운용과 이와 연계한 통합 현장지휘센터의 설치?운용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지휘센터와 원자력사업자의 소내 비상대응거점간 연락체계는 연락관을 파견하여 연락책임자를 두고, 유?무선 및 위성 통신망과 같이 통신망 이중화를 구축?운영한다. 둘째, 비상대응거점시설에 기존 지역사무소 담당관 및 주재원 파견을 통한 발전소의 실시간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공간을 확보한다. 셋째,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거점과 현장지휘센터내 비상대응 조직간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현장지휘센터 파견인력의 보강 및 실무반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integration)하고, 주민보호조치의 이행(action)은 행정안전부 총괄·지휘하에 지역방재대책본부에서 수행한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의 주민보호를 위한 현장지휘센터 실무반의 임무 및 역할을 초기대응단계, 사고완화단계, 사고수습 및 복구단계 등과 같이 원자력사고의 단계별 비상대응에 따라 실효적으로 조정한다. 우리나라 예비현장지휘센터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결론적으로, 예비 현장지휘센터를 별도로 신축하여 기존의 현장지휘센터와 동일한 설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PAZ 밖의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또는 광역시도의 재난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지정제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예비현장지휘센터 지정의 목적과 지정주체 ● 예비현장지휘센터의 위치에 관한 요건 ● 예비현장지휘센터 지정을 위한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예비현장지휘센터로의 이동기준과 이동지시 주체에 관한 사항 끝으로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통합 현장지휘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방사능방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없으나, 원안위고시 제2019-15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상대책실)의 일부내용이 삭제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으로부터 대규모 원자력사고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시설의 인접지역은 물론 원거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현장중심의 원자력비상대응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사고는 우리사회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기술 인력은 물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당국(authorities)의 역할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상시 방사선방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비상대책 및 대응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는 원자력사고시 원자력사업자, 대응조직 및 규제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솔(leadership)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도력을 유지 및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세분화하고 방재기술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원전사고시 주민보호조치 대응방안을 고도화하였으며,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원자력사고시 비상대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원자력사업자는 중대사고 및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부지별 자체의 비상대응 거점을 소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중대사고에서도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진구조의 비상대응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고대응 요원의 방호 및 지휘?통제를 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부지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비상대응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원자력사업자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검토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극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대한 총괄지휘?통제 및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내 기존 1개의 실무반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실무반 조직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조정, 소요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부지 동시사고에 대비한 광역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복합재난 발생으로 인한 현장지휘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backup) 현장지휘센터 지정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비상대응시설 및 현장지휘센터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행정안전부의 현장지휘센터 실무반 확대·편성 운용계획 및 원자력사업자의 소내 비상대응거점의 신축?운용계획 등의 검토?분석, 이러한 시설들의 운용에 대한 해외 유사사례 조사,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의 검토?분석, 예비 현장지휘센터 지정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장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사고 및 다수호기 동시사고시 원자력사업자 소내 비상대응거점 설치?운용과 이와 연계한 통합 현장지휘센터의 설치?운용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지휘센터와 원자력사업자의 소내 비상대응거점간 연락체계는 연락관을 파견하여 연락책임자를 두고, 유?무선 및 위성 통신망과 같이 통신망 이중화를 구축?운영한다.
둘째, 비상대응거점시설에 기존 지역사무소 담당관 및 주재원 파견을 통한 발전소의 실시간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공간을 확보한다.
셋째,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거점과 현장지휘센터내 비상대응 조직간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현장지휘센터 파견인력의 보강 및 실무반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integration)하고,  주민보호조치의 이행(action)은 행정안전부 총괄·지휘하에 지역방재대책본부에서 수행한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의 주민보호를 위한 현장지휘센터 실무반의 임무 및 역할을 초기대응단계, 사고완화단계, 사고수습 및 복구단계 등과 같이 원자력사고의 단계별 비상대응에 따라 실효적으로 조정한다.
우리나라 예비현장지휘센터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결론적으로, 예비 현장지휘센터를 별도로 신축하여 기존의 현장지휘센터와 동일한 설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PAZ 밖의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또는 광역시도의 재난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지정제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예비현장지휘센터 지정의 목적과 지정주체
● 예비현장지휘센터의 위치에 관한 요건
● 예비현장지휘센터 지정을 위한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예비현장지휘센터로의 이동기준과 이동지시 주체에 관한 사항 
끝으로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통합 현장지휘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방사능방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없으나, 원안위고시 제2019-15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상대책실)의 일부내용이 삭제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현장 원자력비상대응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공헌자 김남영;김동일;김완주;남광우;윤기훈;이현하;정상헌;정승영;진천실
제작일 2019-12-16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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