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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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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대책 등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학 관점에서의 분석 연구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97-7218 연구기간 2019-04-29 ~ 2019-10-31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 과거 안전규제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영향 요소 사례 분석

- 공학적?기술적 정책 추진시 인문?사회적 관점에서의 분석 해외 사례 연구

- 원자력안전규제 권한의 지방분권 요구 및 지역민의 직접참여 요구 등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일반 정책학 관점에서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입안?집행?평가 절차 마련

- 인문?사회적 관점에서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한승준 계약일자 2019-04-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927,94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대책 등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학 관점에서의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

IV. 원자력 안전관련 국내사례

V.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VI. 빅데이터 분석

VII. 규제개선안 모색
주제어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대책 등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학 관점에서의 분석 연구
제작일 2019-10-31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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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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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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