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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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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97-7262 연구기간 2018-10-01 ~ 2018-12-31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ㅇ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승인기준 선정 세부지침 개발방향 제시
    - 해외 PSR 사례 조사 및 검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실제적인 안전성 개선’ 원칙에 부합하는 승인기준
    - 가동원전에 대한 PSR 평가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의 개선 수준을 정하는 승인기준

ㅇ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기준 법령안 제시
    - PSR 승인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승인기준 법령안 개발  
    - 국내 법 체계 및 관행에 대한 부합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승인기준 법령안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검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구영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영문제목 Development of an Enhanced System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eriodic Safety Reviews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내용   

제 2 장 국내?외 주기적안전성평가 현황 분석  
  2.1. 주기적안전성평가 관련 국내 법령 개정 현황 분석   
  2.2. 기술기준 적용 관련 국내 법령 개선 필요사항 분석   
  2.3. 해외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분석   
  
제 3 장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개선 방안   
  3.1.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개선 기본방향   
  3.2.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3.3.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구성체계 및 세부지침 개발방향   

제 4 장 결론
주제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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