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원자력안전위원회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감사조사담당관실
전화번호 02-397-7241 연구기간 2018-03-12 ~ 2018-11-30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피의자 인권보호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자 처벌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형벌조항의 정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천현 계약일자 2018-03-0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