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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 소통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보공유센터 설치 방안 연구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97-7357 연구기간 2018-03-27 ~ 2018-10-26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과 소통을 위한 법률 제정(안) 개발, (가칭)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안) 개발 등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소통을 위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에이치앤피파트너스 [기타]
수행연구원 김석필 계약일자 2018-03-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소통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보공유센터 설치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주요내용 및 체계........... 9


Ⅱ. 국내·외 현황분석

   1. 국내 현황.............................15

   2. 해외 현황.............................65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78



Ⅲ. 관련 법·제도 개편(안)

   1. 개선방향 설정..................................................................... 89

   2. (가칭)‘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92


Ⅳ. 정보공유센터 설치(안)

   1. 개선방향 설정...................................................... 115

   2.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제안...... 117


Ⅴ. 결론

   1. 결론.................. 133

   2. 기대효과............ 135




참고문헌....................138

붙임..........................141
초록 2.1 연구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확대와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신뢰도 증진과 투명한 규제행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수행

○ (국내·외 현황분석) 국내·외 원자력안전 분야 및 국내 타 분야 정보공개 및 소통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현황,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된 학술연구 등을 조사·분석하여 진행

- 국내 원자력안전 분야 정보공개 등 투명성 향상 노력을 위한 정책적 동향과 헌법, 정보공개법,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상세 분석을 실시

- 국내 타 분야의 우수 사례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 국외 현황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원자력안전규제 분야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법령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규제기관의 정책 및 지원 시책을 함께 조사하여 이슈를 도출

○ (법률안 도출) 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기존 유사법령과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법률안 제안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대안 도출

- 규제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원자력안전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단계별 정보의 취합·가공 여부 등을 확인

- 전문가(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연구 목표를 법조문 형태로 구체화

○ (정보공유·소통 체계 마련) 정보공유 및 소통의 확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을 제시하고, 타 사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안
주제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 소통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보공유센터 설치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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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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