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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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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80-3033
연구기간 2018-07-12 ~ 2018-12-11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기업의 서비스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된 가운데 국내 기업은 국내외에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등 글로벌 경쟁체계에 놓여 있으나 각 국가별 상이한 규범체계와 법 집행력 차이 등으로 국내기업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글로벌기업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는 등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사례 및 EU 등 주요국의 대응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역차별 요소를 해소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인호
계약일자 2018-07-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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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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