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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분쟁조정과
전화번호 02-2100-2493
연구기간 2018-07-16 ~ 2018-12-15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본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와 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 인정기준 및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임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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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한승수
계약일자 2018-07-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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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
제3장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손해배상책임
제4장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국내기구에 의한 분쟁조정
제5장 주요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제7장 결어
참고문헌
주제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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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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