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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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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62
연구기간 2018-05-25 ~ 2018-10-24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에서는 많은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처리환경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개인간 거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이 가능한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지 등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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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무법인 광장 [기타]
수행연구원 윤종수·채성희
계약일자 2018-05-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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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블록체인의 개념
제 3 장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관련 동향
제 4 장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제 5 장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율방식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 영향도 분석과 개선 방안
제 6 장  결론
주제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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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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