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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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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24
연구기간 2017-09-07 ~ 2017-12-20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보호와 함께 ICT 기술혁신에 대응한 규제 합리화 및 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법제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발굴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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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아주대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권건보
계약일자 2017-09-0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 환경변화 분석 및 주요국가의 대응
제3장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주제어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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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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