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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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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2100-2421
연구기간 2017-03-03 ~ 2017-06-02
연구분야 권리구제기반 구축운영
개요 o 현재 EU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사전에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개인정보의 국내 전송 및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o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 국가의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EU 개인정보보호 적합성 평가제도’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여부가 쟁점이 됨

o 이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상 문제시 되었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및 국제협력 대표기관 부재, 부처 간 기능중복, 침해사고 대응체계 복잡성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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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인호
계약일자 2017-03-0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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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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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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