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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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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U 회원국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24 연구기간 2016-10-24 ~ 2016-12-23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통계 관련 EU 및 회원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처리의 세부원칙,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법제와 비교하여 우리 법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1.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EU의 법·제도·정책 분석
  - 통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처리 허용규정 분석 및 법 적용 예외사항 분석
  - 대상국 : EU, 프랑스, 독일 등
2. 그 외 국가 관련 규정 분석(미국, 일본 등)
3.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우리 법제도의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별법 분석
 - 주요국가의 법·제도 및 우리나라 법·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함인선 계약일자 2016-10-2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EU 회원국 및 주요국가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EU 회원국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정보보호규칙(GDPR)’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에 이르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규정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통계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계자료 중 상당수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높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나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저해하여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기 쉽다. ○ 보고서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인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개별적 항목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으로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적용제외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적확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차단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공기관이라도 피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다. ○ 통계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통계정보로 일원화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일반적인 통계자료와 기밀자료로 구별하여 그 활용과 공개,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밀자료의 경우, 자료 자체가 철저하게 외부공개 및 유출, 활용 등이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하루가 다르게 공공기관의 전산 업무처리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입을 수 있기에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본 보고서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학계·현장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간략하게 다뤄졌으며, 보고서 후반부에 소개되어 연구의 초점이 흩어졌다는 점이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에 너무 치중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정보보호규칙(GDPR)’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에 이르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규정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통계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계자료 중 상당수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높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나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저해하여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기 쉽다.

○ 보고서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인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개별적 항목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으로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적용제외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적확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차단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공기관이라도 피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다. 

○ 통계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통계정보로 일원화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일반적인 통계자료와 기밀자료로 구별하여 그 활용과 공개,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밀자료의 경우, 자료 자체가 철저하게 외부공개 및 유출, 활용 등이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하루가 다르게 공공기관의 전산 업무처리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입을 수 있기에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본 보고서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학계·현장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간략하게 다뤄졌으며, 보고서 후반부에 소개되어 연구의 초점이 흩어졌다는 점이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에 너무 치중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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