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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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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61
연구기간 2016-11-03 ~ 2016-12-22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연구하여 향후 예상되는 관련 법령 개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임

<연구내용>
1.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요국가의 법·제도·정책 분석
 - 독일·프랑스 등 EU회원국, 미국, 일본 등
2. 법·제도 정비방안 도출
 ①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우리 법제도의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별법 분석
 - 주요국가의 법·제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우리나라 법·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②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역학조사, 코호트 연구 등 연구 특징별 다양한 수요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개정안 제시
 - 보건의료, 과학 연구, 역사 연구 등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개정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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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아산병원 [기타]
수행연구원 권순억
계약일자 2016-11-0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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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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