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62
연구기간 2016-06-07 ~ 2016-10-06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드론 산업 활성화 및 이용 확산에 따라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연구내용>
- 국내외 드론 카메라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 드론 카메라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사례 조사
- 드론 카메라 관련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박훤일
계약일자 2016-06-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드론, 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이 연구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사생활(privacy)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 카메라를 운용함에 있어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그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군사용 외에도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지역의 실종자 수색, 항공 촬영, 취미생활용 등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물류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등 활용범위와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한 개인정보, 특히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온라인상으로 공개될 수 있어 촬영된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일단 유출되면 그 회수가 어려워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 이처럼 드론 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므로 중요한 정책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동시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역시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개선을 가로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보고서에서는 드론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개념과 침해 유형을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국내 법제와 해외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경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도 드론 카메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혹은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 적용되고 있으나 공백규정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 이미 공표되어 있는 드론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형식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한 후,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안)은 제정목적, 용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기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당사자별 주의사항, 드론 카메라의 사용 원칙,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가인드라인의 효력 및 위반시의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드론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드론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이드라인(안)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조문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대한 해설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해설부분이 가이드라인의 일부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을 설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일부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해설 부분까지도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연구보고서가 되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사생활(privacy)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 카메라를 운용함에 있어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그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군사용 외에도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지역의 실종자 수색, 항공 촬영, 취미생활용 등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물류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등  활용범위와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한 개인정보, 특히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온라인상으로 공개될 수 있어 촬영된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일단 유출되면 그 회수가 어려워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 이처럼 드론 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므로 중요한 정책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동시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역시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개선을 가로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보고서에서는 드론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개념과 침해 유형을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국내 법제와 해외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경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도 드론 카메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혹은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 적용되고 있으나 공백규정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 이미 공표되어 있는 드론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형식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한 후,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안)은 제정목적, 용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기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당사자별 주의사항, 드론 카메라의 사용 원칙,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가인드라인의 효력 및 위반시의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드론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드론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이드라인(안)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조문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대한 해설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해설부분이 가이드라인의 일부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을 설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일부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해설 부분까지도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연구보고서가 되었을 것이다.
우수정책연구
첨부파일

공공누리 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