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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심의처리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6-04-11 ~ 2016-11-30
연구분야 법제 행정지원
개요 1.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동향, 추세 분석, 정책자료 수집 
  ○ 산업·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환경 분석
  ○ 주요 이슈와 관련한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주요 쟁점 도출

2.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분석 및 전망

  ○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가의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분석
  ○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국내 도입가능성 검토
  ○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논리 연구

3.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마련

  ○ 제1·2차 기본계획상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진단 및 보완사항 도출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주요목표 및 세부추진과제(안) 도출
  ○ 주요 과제 및 주요과제 도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내용 및  체계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작성
     (예,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교육·홍보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4. 위원회 장기 발전을 위한 실행가능한 정책과제 발굴

  ○ 향후 대두될 예상 정책과제 발굴 및 실현방안 연구
  ○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타]
수행연구원 권현준 계약일자 2016-04-2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황
   제1절  산업현황
   제2절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제3절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제4절  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현황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방안
   제1절  산업계에서 바라본 문제점 및 개선점
   제2절  학계에서 바라본 문제점 및 개선점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도출
   제1절 기본계획의 작성 방향 및 비전 도출
   제2절  기본계획 과제 도출

제5장  결론

붙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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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심의 의결 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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