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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기관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전화번호 02-2100-1180 연구기간 2018-10-12 ~ 2019-03-11
연구분야 지역균형발전
개요 ㅇ 정부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및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편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필헌 계약일자 2018-10-1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발행년도 2019년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제도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금액규모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이후 2016년까지 6배 이상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로 대변되는 재정여건은 여전히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여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들이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 재원의 배분방식이나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 본 연구는 균형발전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함에 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편방안은 현행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 되어온 문제점들의 개선을 통한 제도 합리화 방안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제도 합리화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현행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세수확충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심화 방지 기제로서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가능성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 제언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를 재원조정을 통해 해소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단 이때의 재정조정이 균형발전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정력보다는 경제력 지표를 활용하여 재원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강화라는 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균형발전기금’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이라는 틀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발생시키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기금’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기반구축이나, 균형발전의 취지, 세수격차 완화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기별로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을 도입하여 재원배분은 지역단위로 하되, 1인당 지방세수입을 배분기준으로 한다. 재원의 용도는 교부금의 취지에 맞게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의 추진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기적인 방안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20년경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확충분을 재원으로 포함시켜 ‘균형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지역개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을 분리하여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제도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금액규모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이후 2016년까지 6배 이상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로 대변되는 재정여건은 여전히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여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들이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 재원의 배분방식이나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 본 연구는 균형발전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함에 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편방안은 현행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 되어온 문제점들의 개선을 통한 제도 합리화 방안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제도 합리화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현행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세수확충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심화 방지 기제로서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가능성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 제언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를 재원조정을 통해 해소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단 이때의 재정조정이 균형발전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정력보다는 경제력 지표를 활용하여 재원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강화라는 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균형발전기금’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이라는 틀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발생시키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기금’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기반구축이나, 균형발전의 취지, 세수격차 완화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기별로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을 도입하여 재원배분은 지역단위로 하되, 1인당 지방세수입을 배분기준으로 한다. 재원의 용도는 교부금의 취지에 맞게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의 추진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기적인 방안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20년경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확충분을 재원으로 포함시켜 ‘균형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균형발전기금’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지역개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을 분리하여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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