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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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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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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 연구
기관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부서 문화혁신팀
전화번호 02-2100-1221
연구기간 2018-07-25 ~ 2018-12-21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개요 - 모든 아동의 권리존중을 위해 비혼가족 자녀 등에 불합리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하는 현행 가족법제 개선안 마련
- 자녀성본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송효진
계약일자 2018-07-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비 혼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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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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