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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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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기관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전화번호 02-2100-1224 연구기간 2018-05-02 ~ 2018-10-31
연구분야 교육복지 확충
개요 o 연구목적 
 - 초등 방과후 돌봄실태 파악, 부모의 돌봄수요 심층 분석으로 온종일 돌봄체계의 기초자료 확보

o 연구 내용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 실태파악 
 -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실수요 및 잠재수요 충량 추정
 - 공적 돌봄서비스 수준별 이용의사 및 돌봄수요 유동성 파악
 - 돌봄수요의 유동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제시

o 기대효과
 - 현행 초등 돌봄정책 연황 및 시용실태 파악, 돌봄서비스 정책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영란 계약일자 2018-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7,272,72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o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연구 내용
  o 연구 방법
  o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2. 선행연구 및 방과후 돌봄정책 추진경과
  
  o 선행연구 검토
  o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경과

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실태

  o 방과후 시간 이용 실태
  o 돌봄 방법별 이용 실태
  o 돌봄 방법별 이용 비용
  o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 및 사교육 이용 사유
  o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o 요약 및 함의

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용 욕구

  o 돌봄서비스 시간 관련 욕구
  o 공적 돌봄서비스 인지도 및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견
  o 공적 돌봄서비스 영역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o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o 요약 및 함의

5. 초등학생 돌봄 수요 추정
  
  o [인구총조사]에 기반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수요
  o 설문조사에 기반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수요

6. 정책 제언

  o 요약 및 함의
  o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 과제
주제어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실현,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추진된 저 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공급 확대, 전일제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무상보육 실시 등 취학 전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등이다. 대부분 취학 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돌봄 지원은 미흡하다. 미취학 시기에 제공되던 전일제 보육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이후 단절됨에 따라 일하는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처음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보편적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초등 돌봄 교실 전국 초등학교 확대 설치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현행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 후 돌봄 공급 서비스는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이용 신청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추첨을 하거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저 출산 대응 정책으로 추진해온 무상보육 등 영유아 시기 보육정책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기까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고 공급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온종일 돌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등 돌봄에 대한 적정 공급량 및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개선 등 온종일 돌봄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방과 후 돌봄 수요 추정 결과, 현행 방과 후 공적 방과 후 돌봄 공급은 필수수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적 확대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저학년일수록, 맞벌이인 경우 공적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급확대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높은 집단의 수요만이라도 충족하도록 공급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대별 활동 실태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부분은 학교정규수업 이후 시간부터 대략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까지 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여 돌봄 공백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개선 방향은 돌봄에서 우선시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각 영역별 세부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다. ○ 초등학생 돌봄 실태와 이용 욕구, 방과 후 돌봄 공급량 산출을 위한 수요 추정, 돌봄 공급량을 제시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우수성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추출하여 돌봄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외부모에 대한 분석이 없어 조금 아쉽다.
 

○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실현,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추진된 저 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공급 확대, 전일제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무상보육 실시 등 취학 전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등이다. 대부분 취학 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돌봄 지원은 미흡하다. 미취학 시기에 제공되던 전일제 보육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이후 단절됨에 따라 일하는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처음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보편적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초등 돌봄 교실 전국 초등학교 확대 설치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현행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 후 돌봄 공급 서비스는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이용 신청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추첨을 하거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저 출산 대응 정책으로 추진해온 무상보육 등 영유아 시기 보육정책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기까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고 공급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온종일 돌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등 돌봄에 대한 적정 공급량 및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개선 등 온종일 돌봄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방과 후 돌봄 수요 추정 결과, 현행 방과 후 공적 방과 후 돌봄 공급은 필수수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적 확대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저학년일수록, 맞벌이인 경우 공적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급확대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높은 집단의 수요만이라도 충족하도록 공급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대별 활동 실태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부분은 학교정규수업 이후 시간부터 대략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까지 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여 돌봄 공백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개선 방향은 돌봄에서 우선시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각 영역별 세부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다.

○ 초등학생 돌봄 실태와 이용 욕구, 방과 후 돌봄 공급량 산출을 위한 수요 추정, 돌봄 공급량을 제시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우수성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추출하여 돌봄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외부모에 대한 분석이 없어 조금 아쉽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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