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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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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집행의 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
전화번호 044-215-5495
연구기간 2018-10-31 ~ 2019-01-30
연구분야 재정경제 행정지원
개요 □ 예산집행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미시적 재정사업관리의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  
  o 예산집행에 관한 제도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개념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도입 취지 및 한계점 등에 대해 실제 운영사례를 곁들여 입체적으로 설명

□ 예산집행을 단순히 “편성된 예산의 이행”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재정 목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
  o 예산 집행관리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현행 지출경비 비목에 대한 사전적 투입통제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보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강태혁
계약일자 2018-10-3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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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예산집행 제도
연구보고서
주제어 「예산집행의 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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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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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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