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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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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기관명 일자리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7-1330
연구기간 2017-10-13 ~ 2017-12-25
연구분야 고용정책
개요 ○ 기업들의 외주화 증가로 인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직과의 격차 등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권혁
계약일자 2017-10-1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사내하도급의 활용 규모 및 노동법적 의미
제3장 원하청 도급 관계 유형에 따른 노동법적 규제 적격성
제4장 원하청 관계 하에서 생산 참여자의 다양화와 사업개념의 확대
제5장 업무도급의 세부적 유형에 따른 노동법적 개입 범위와 방식
제6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
주제어 사내하도급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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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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