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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0-01-01 ~ 2000-12-31
연구분야 용수공급 및 개발
개요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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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종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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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3. 연구보고서 구성 = 3 제2장 수리권과 수리권 거래제도 = 5 1. 국내외 수리권 = 5 1) 국내 수리권 = 5 2) 외국의 수리권 = 8 2. 수리권 거래 제도 = 35 1) 물 부족과 수자원 정책의 변화 = 35 2) 수리권 거래 = 47 3) 수리권 거래 유형 = 78 4)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효과 = 97 제3장 외국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3 1. 미 서부지역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3 1) 미 서부지역의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배경 = 103 2) 캘리포니아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6 3) 아이다호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20 4) 콜로라도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27 5) 텍사스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37 2. 칠레의 수리권 거래제도 = 146 1)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47 2) 칠레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50 3.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제도 = 155 1)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55 2)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57 4.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리권 거래제도 = 160 1) 오스트레일리아 무레이·다링 유역의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61 2) 무레이·다링 유역의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66 5. 외국 사례의 정리 및 시사점 = 171 1) 외국 사례의 정리 = 174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78 제4장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 183 1. 도입단계 및 방법 = 183 1) 초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 = 183 2) 수리권 보유주체의 범위 및 의무 = 187 3) 수리권 거래의 도입유형 및 형태 = 189 4) 도입범위 = 189 5) 수리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191 2.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 192 1) 수리권의 정의와 초기 할당 문제 = 192 2) 거래에 대한 반대 = 193 3) 기존 용수공급체계와의 문제 = 195 4) 수리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미비 = 196 3.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97 4.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 203 1) 물 관련 법 개선 방향 = 203 2) 물 관련 기구 및 제도 개선 방향 = 204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정책제언 = 205 참고 문헌 = 207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3. 연구보고서 구성 = 3
제2장 수리권과 수리권 거래제도 = 5
 1. 국내외 수리권 = 5
  1) 국내 수리권 = 5
  2) 외국의 수리권 = 8
 2. 수리권 거래 제도 = 35
  1) 물 부족과 수자원 정책의 변화 = 35
  2) 수리권 거래 = 47
  3) 수리권 거래 유형 = 78
  4)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효과 = 97
제3장 외국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3
 1. 미 서부지역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3
  1) 미 서부지역의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배경 = 103
  2) 캘리포니아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06
  3) 아이다호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20
  4) 콜로라도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27
  5) 텍사스주의 수리권 거래제도 = 137
 2. 칠레의 수리권 거래제도 = 146
  1)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47
  2) 칠레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50
 3.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제도 = 155
  1)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55
  2) 멕시코의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57
 4.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리권 거래제도 = 160
  1) 오스트레일리아 무레이·다링 유역의 수리권 거래 관련 조직 = 161
  2) 무레이·다링 유역의 수리권 거래의 특징 및 사례 = 166
 5. 외국 사례의 정리 및 시사점 = 171
  1) 외국 사례의 정리 = 174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78
제4장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 183
 1. 도입단계 및 방법 = 183
  1) 초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 = 183
  2) 수리권 보유주체의 범위 및 의무 = 187
  3) 수리권 거래의 도입유형 및 형태 = 189
  4) 도입범위 = 189
  5) 수리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191
 2.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 192
  1) 수리권의 정의와 초기 할당 문제 = 192
  2) 거래에 대한 반대 = 193
  3) 기존 용수공급체계와의 문제 = 195
  4) 수리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미비 = 196
 3.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97
 4.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 203
  1) 물 관련 법 개선 방향 = 203
  2) 물 관련 기구 및 제도 개선 방향 = 204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정책제언 = 205
참고 문헌 = 207
주제어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공헌자 여형범
제작일 2000-03-01
발행년도 200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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