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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0-01-01 ~ 2000-12-31
연구분야 국토정책
개요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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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토환경연구실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광묵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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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방법론 = 5 II. 치수사업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 7 1. 기존 치수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 7 1) 하천의 지정 및 개수현황 = 7 2) 연도별 추진 실적 = 13 3) 사업별 추진 실적 = 19 2. 홍수피해실태 및 문제점 = 28 1) 우리 나라의 강우특성 분석 = 28 2) 최근 30년간 홍수피해실태 분석 = 29 3) 피해복구 현황 = 48 4) '98년 기상특성 및 홍수피해 현황 분석 = 53 3. 치수사업 관련 제도 현황 = 58 1) 하천관리조직 현황 = 58 2) 치수사업 투자실태 및 문제점 = 60 III. 치수사업 추진실적 및 장래 사업규모 조사 = 69 1. 조사의 개요 = 69 1) 조사목적과 대상 = 69 2) 조사내용 = 70 3) 조사과정 = 71 2. 조사상의 문제점 및 처리내용 = 72 IV. 향후 치수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89 1. 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분석 = 89 1) 일본의 하천관리 = 89 2) 독일의 하천관리 = 91 3) 영국의 하천관리 = 93 2. 치수사업 추진방향 설정 = 95 1) 수계단위 하천개수의 확대 = 95 2) 치수사업의 조기추진 및 투자의 확대 = 96 3)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 = 98 4) 환경을 고려한 치수사업의 추진 = 99 3.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방안 수립 = 100 1)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사업의 배경과 개념 = 100 2) 국내·외 정비사례 분석 = 101 3)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의 추진방안 = 116 V. 치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141 1. 향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규모추정 = 141 2.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설정 = 143 1) 기존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평가 = 143 2) 새로운 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고안 = 146 3.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 = 152 1) 수계치수사업 = 152 2)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153 3) 일반하천개수사업 = 154 4)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155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158 1) 기본 원칙 = 158 2) 수계치수사업 = 159 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159 4) 일반하천 개수사업 = 160 5)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161 6) 투자계획 종합 = 161 VI. 재원조달 및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 163 1. 투자재원 과부족의 판단 = 163 2. 국고재원의 확대방안 = 164 3. 지방비 재원의 확대방안 = 168 1)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확보방안 = 169 2) 지방양여금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 170 3) 지방채의 발행방안 = 173 4) 기금의 설치 = 174 5) 기타 재원확대 방안 및 장기적 대안 = 177 4. 제도 및 업무 개선사항 = 178 1) 하천정비계획, 수계치수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 178 2) 기존 치수사업 계정의 혁신 = 179 3)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개선 = 181 4) 하천관리의 지방화 = 181 VII. 결론 및 정책건의 = 183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183 1) 연구의 요약 = 183 2) 연구의 한계 = 190 2. 향후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 191 1) 향후연구과제 = 191 2) 정책건의 = 193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방법론 = 5
II. 치수사업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 7
 1. 기존 치수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 7
  1) 하천의 지정 및 개수현황 = 7
  2) 연도별 추진 실적 = 13
  3) 사업별 추진 실적 = 19
 2. 홍수피해실태 및 문제점 = 28
  1) 우리 나라의 강우특성 분석 = 28
  2) 최근 30년간 홍수피해실태 분석 = 29
  3) 피해복구 현황 = 48
  4) '98년 기상특성 및 홍수피해 현황 분석 = 53
 3. 치수사업 관련 제도 현황 = 58
  1) 하천관리조직 현황 = 58
  2) 치수사업 투자실태 및 문제점 = 60
III. 치수사업 추진실적 및 장래 사업규모 조사 = 69
  1. 조사의 개요 = 69
  1) 조사목적과 대상 = 69
  2) 조사내용 = 70
  3) 조사과정 = 71
  2. 조사상의 문제점 및 처리내용 = 72
IV. 향후 치수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89
 1. 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분석 = 89
  1) 일본의 하천관리 = 89
  2) 독일의 하천관리 = 91
  3) 영국의 하천관리 = 93
 2. 치수사업 추진방향 설정 = 95
  1) 수계단위 하천개수의 확대 = 95
  2) 치수사업의 조기추진 및 투자의 확대 = 96
  3)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 = 98
  4) 환경을 고려한 치수사업의 추진 = 99
 3.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방안 수립 = 100
  1)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사업의 배경과 개념 = 100
  2) 국내·외 정비사례 분석 = 101
  3)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의 추진방안 = 116
V. 치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141
 1. 향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규모추정 = 141
 2.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설정 = 143
  1) 기존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평가 = 143
  2) 새로운 우선 순위 선정기준의 고안 = 146
 3.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 = 152
  1) 수계치수사업 = 152
  2)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153
  3) 일반하천개수사업 = 154
  4)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155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158
  1) 기본 원칙 = 158
  2) 수계치수사업 = 159
  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159
  4) 일반하천 개수사업 = 160
  5)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161
  6) 투자계획 종합 = 161
VI. 재원조달 및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 163
 1. 투자재원 과부족의 판단 = 163
 2. 국고재원의 확대방안 = 164
 3. 지방비 재원의 확대방안 = 168
  1)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확보방안 = 169
  2) 지방양여금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 170
  3) 지방채의 발행방안 = 173
  4) 기금의 설치 = 174
  5) 기타 재원확대 방안 및 장기적 대안 = 177
 4. 제도 및 업무 개선사항 = 178
  1) 하천정비계획, 수계치수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 178
  2) 기존 치수사업 계정의 혁신 = 179
  3)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개선 = 181
  4) 하천관리의 지방화 = 181
VII. 결론 및 정책건의 = 183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183
  1) 연구의 요약 = 183
  2) 연구의 한계 = 190
 2. 향후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 191
  1) 향후연구과제 = 191
  2) 정책건의 = 193
주제어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공헌자 강태수;김태승;박태선;이승복;장철순;양진흥;김영진;문경희;정인숙
제작일 2000-03-01
발행년도 200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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