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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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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전화번호 02-2100-3529
연구기간 2017-04-12 ~ 2017-09-08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ㅇ 지방자치단체별 신속집행 관련 자료 분석
   - 자금 차입규모 및 이자지출 정보, 자금 운용현황
   - 신속집행에 대한 대상과목 및 지출 성질별 과거 실적
   -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행 이전 대비 이후 불용액 추이 변화 등

ㅇ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비용대비 효과 분석
     ※ 비용편익 분석모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계량적 분석
   -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한 비용 분석
     * 지자체 운용수익 감소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 분석
   -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한 편익 분석
     * 소비, 투자, 이전지출 등 지출 성질별 편익 분석
     * 불용액 변화에 따른 편익 분석
   -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순편익 도출
     * 과거 신속집행이 현재에 미치는 효과 고려
     * 현재 신속집행으로 인한 미래 파급효과 고려

ㅇ 지방재정 신속집행 발전방안 제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명호
계약일자 2017-04-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목차

1.서론
2.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3.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방법론
4. 지방재정 신속집행 편익 분석
5. 지방재정 신속집행 비용 분석
6. 지방재정 신속집행 순편익 분석
7.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비정량적 측면
8.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제어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제작일 2017-09-08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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