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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비공개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전화번호 02-2100-3425
연구기간 2017-03-13 ~ 2017-06-12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 연구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규정 검토, 개정여부 또는 신설 등
    - 개별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기관별 비공개 정보범위 기준 등 전수조사, 공통 비공개 수준 마련, 적정 관리방안 마련 등
    - 정보공개 불합리한 행태 사례조사,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위 제한 수단 강구, 청구인의 권리남용 방지방안 검토 등
   -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재검토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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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공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하명
계약일자 2017-03-1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92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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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공개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제2장 외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3 제1절 미국 정보공개법(the FOIA Improvement Act of 2016(Public Law No. 114-185) 비공개 사유 3 제1항 미국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와 특별제외조항 3 제2항 미국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개별설명 4 제3항 미국 정보공개법(FOIA)의 운영현황 17 제2절 영국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Part Ⅱ Section 21~Section 44)의 비공개 사유 21 제3절 독일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32 제1항 독일 연방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규정 32 제2항 독일 정보공개법과 한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 33 제3항 독일 정보공개법의 특별 제외조항 36 제4절 프랑스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46 제1항 개괄 46 제2항 공개가 제한되는 행정문서(정보) 유형 51 제5절 일본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56 제1항 현행 법조문 56 제2항 비공개정보의 규정 원칙 57 제3항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Glomar denials] 59 제4항 정보 공개방법과 수수료 60 제5항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공개사유 비교 63 제6항 일본의 정보공개법 운영현황 66 제3장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70 제1절 정보공개법 적용범위 확대 (법 제4조) 73 제2절 비공개 대상 정보 재검토 (법 제9조) 75 제3절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에 대한 정기적 검토방안 마련 (법 제9조 ④신설) 87 제4절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법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88 제5절 정보공개심의회 확대 및 기능 강화 (법 제12조 등) 93 제6절 공공기관 의무강화 및 정보공개 남용 방지 (법 제5조, 제6조, 제10조의2 신설 등) 95 제7절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최소화 등 (법 제10조 등) 98 제8절 ‘정보’의 용어정비 (법 제2조) 100 제9절 ‘정보공개포털’연계처리 근거 규정 마련 정보’의 용어 (법 제6조) 102 제10절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마련 (법 제29조 신설) 103 제11절 행정정보 공표(사전정보공표) 핵심정보 위주 관리 (법 제7조 등) 105 제12절 모든 사람에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 (제5조) 107 제13절 이미 사전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와의 관계에 대한 조항 신설 108 제14절 공익을 위한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110 제15절 당사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형태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가 여부 111 제16절 빈번히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을 사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3 제17절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개인정보보호법」삽입 114 제18절 「개인정보보호법」와 정보공개법의 관계설정 116 제19절 정보공개담당공무원등의 행동강령(안) 117 제4장 개별법령상 정보공개제도 분석 118 Ⅰ. 사전공표제도의 개요 118 1. 법적 근거 118 2. 제도의 취지 118 3. 독일의 공표제도 118 4. 현행 사전공표제도의 현황 119 Ⅱ. 제도 개선 방안 129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129 2.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131 3.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예 134 4.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강화 134 제5장 비공개 대상범위 세부기준 검토(오류사례와 개선방안 검토) 135 1. 행정기관별 세부기준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 135 2.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오류의 유형별 검토 136 제6장 결 론 150 부 록 159 부록 1: 미국 정보공개법(FOIA)의 비공개 사유 원문 159 부록 2: 영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59 부록 3: 독일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0 부록 4: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3 부록 5: 일본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6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제2장 외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3
제1절 미국 정보공개법(the FOIA Improvement Act of 2016(Public Law No. 114-185) 비공개 사유 3
제1항 미국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와 특별제외조항 3
제2항 미국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개별설명 4
제3항 미국 정보공개법(FOIA)의 운영현황 17
제2절 영국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Part Ⅱ Section 21~Section 44)의 비공개 사유 21
제3절 독일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32
제1항 독일 연방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규정 32
제2항 독일 정보공개법과 한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 33
제3항 독일 정보공개법의 특별 제외조항 36
제4절 프랑스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46
제1항 개괄 46
제2항 공개가 제한되는 행정문서(정보) 유형 51
제5절 일본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56
제1항 현행 법조문 56
제2항 비공개정보의 규정 원칙 57
제3항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Glomar denials] 59
제4항 정보 공개방법과 수수료 60
제5항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공개사유 비교 63
제6항 일본의 정보공개법 운영현황 66

제3장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70
제1절 정보공개법 적용범위 확대 (법 제4조) 73
제2절 비공개 대상 정보 재검토 (법 제9조) 75
제3절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에 대한 정기적 검토방안 마련 (법 제9조 ④신설) 87
제4절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법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88
제5절 정보공개심의회 확대 및 기능 강화 (법 제12조 등) 93
제6절 공공기관 의무강화 및 정보공개 남용 방지 (법 제5조, 제6조, 제10조의2 신설 등) 95
제7절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최소화 등 (법 제10조 등) 98
제8절 ‘정보’의 용어정비 (법 제2조) 100
제9절 ‘정보공개포털’연계처리 근거 규정 마련 정보’의 용어 (법 제6조) 102
제10절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마련 (법 제29조 신설) 103
제11절  행정정보 공표(사전정보공표) 핵심정보 위주 관리 (법 제7조 등) 105
제12절 모든 사람에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 (제5조) 107
제13절 이미 사전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와의 관계에 대한 조항 신설 108
제14절 공익을 위한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110
제15절 당사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형태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가 여부 111
제16절 빈번히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을 사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3
제17절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개인정보보호법」삽입 114
제18절 「개인정보보호법」와 정보공개법의 관계설정 116
제19절 정보공개담당공무원등의 행동강령(안) 117

제4장 개별법령상 정보공개제도 분석 118
Ⅰ. 사전공표제도의 개요 118
1. 법적 근거 118
2. 제도의 취지 118
3. 독일의 공표제도 118
4. 현행 사전공표제도의 현황 119
Ⅱ. 제도 개선 방안  129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129
2.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131
3.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예 134
4.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강화  134

제5장 비공개 대상범위 세부기준 검토(오류사례와 개선방안 검토) 135
1. 행정기관별 세부기준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 135
2.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오류의 유형별 검토 136

제6장 결 론 150

부 록 159
부록 1: 미국 정보공개법(FOIA)의 비공개 사유 원문 159
부록 2: 영국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59
부록 3: 독일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0
부록 4: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3
부록 5: 일본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원문 186
주제어 비공개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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