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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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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북핵문제 진전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기관명 통일부
담당부서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00-5989
연구기간 2016-10-14 ~ 2016-12-28
연구분야 남북경제협력
개요 본 연구는 남북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이 재개되었을 때,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실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여현철
계약일자 2016-10-14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8,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북핵문제 진전 이후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II.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징과 평가
 3.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경협

III. 남북한의 상생경제 협력방안
 1. 남북경제협력의 여건변화와 전망
 2. 남북한 상생경협 추진체계
 3. 남북한 상생경협을 위한 과제

IV. 결론
 1. 결론
 2. 정책 제언
 3. 연구의 한계
초록
본 연구는 남북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이 재개되었을 때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실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원칙을 정립하였다. 북핵문제가 추후 핵 동결 또는 폐기의 프로세스 수순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수순에 입각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생의 경협 모델'을 검토하였다. 상생의 협력이란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주제어 북핵문제 진전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제작일 2016-12-28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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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통일, 외교에 해당되고 결정 중에 있는 사안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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